장애인 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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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탈시설화의 개념 및 의의

  탈시설화는 제약이 최소화된 지역사회의 일반주택에서 자유, 자율성, 사생활을 보장받고 소득 및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시설과 같이 분리된 공간에서는 사회적 경험과 관계 기회가 차단되며, 이를 '시설화' 또는 '시설병'이라 한다. 시설병은 단조로운 시설생활로 인해 사람들이 꿈과 욕구, 자존감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 2. 한국의 탈시설화 정책 현황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으로 자립생활지원이 규정되었고, 2011년 국고지원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탈시설 지원사업이 명시되었다. 문재인정부는 탈시설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며,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2013~2017년 604명의 탈시설을 달성했으며, 그 중 25%는 자립생활주택을 통해 실현되었다.

• 3. 시설 거주 장애인의 규모

  2016년 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은 1,505개소이며 입소현원은 30,980명이다. 정신의료기관 66,688명, 정신요양시설 9,990명, 노숙인시설 4,089명 등을 포함하면 전체 등록 장애인 2,511,051명의 약 4.45%에 해당한다. 다만 미신고시설이나 수도원 등의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 4. 해외 탈시설화 정책 사례

  미국은 공공시설 수용 발달장애인을 1967년 194,650명에서 2015년 21,103명으로 90% 감소시켰으며, 자립생활센터에서 탈시설 및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개호급부와 지역생활 지원사업을 통해 2011년 말 기준 누계 24,277명의 지역생활 이행자를 기록했으며,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수립과 예산 및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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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1 탈시설화의 개념 및 의의

  탈시설화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인권과 존엄성 보장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에서 나가는 것을 넘어 개인의 선택권과 자결권을 존중하며, 지역사회 통합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탈시설화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성 증진에 기여합니다. 또한 개별화된 지원 체계 구축으로 각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 2. 주제2 한국의 탈시설화 정책 현황

  한국의 탈시설화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고 있으나 실질적 이행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축소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지역사회 인프라 미흡,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 수렴 부족, 지역사회의 수용성 미흡 등 사회적 합의 형성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탈시설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장기적 재정 투자,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인프라 구축, 관련 법제도 정비,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3. 주제3 시설 거주 장애인의 규모

  한국의 시설 거주 장애인 규모는 상당한 수준으로, 이는 탈시설화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수만 명의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선택이 아닌 가족의 결정이나 사회적 여건에 의해 시설에 입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규모 파악은 탈시설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이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장애 유형, 중증도, 연령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세분화된 통계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탈시설화 로드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4. 주제4 해외 탈시설화 정책 사례

  북유럽과 영미권 국가들의 탈시설화 정책은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스웨덴, 덴마크 등은 1970년대부터 탈시설화를 추진하여 현재 거의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개인예산제와 자기결정권 존중을 핵심으로 합니다. 미국의 ADA와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충분한 재정 투자,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인프라 구축,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선택권 보장, 그리고 장기적 정책 추진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탈시설화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