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본 내용은 "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성에 대한 고찰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13

문서 내 토픽

• 1. 의료급여제도의 주요 쟁점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기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이나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의료사각지대 존재로 건강보험료 체납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된다.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 환자들은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극빈곤층은 의료비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감소하여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 2. 수급권자 확대 및 기준 완화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는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 중 질병으로 진료가 필요하나 재정적 이유로 받지 못하는 계층을 포함해야 한다. 현행 6개월 이상 지속적 진료 기록 조건을 완화하고,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의료비를 공제하여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지는 계층을 포괄해야 한다.

• 3. 재산 기준 및 환산율 개선

  현행 제도의 기초공제액이 낮아 최저주거수준 유지가 어렵다. 금융자산 6.26% 비율과 일반자산 4.17% 비율이 과도하며, 현재 기준으로는 2년 내 일반자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 기초공제액을 1억원으로 높이고 환산율을 50% 이하로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다.

• 4.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1촌 이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제한해야 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평가 시 최저생계비 개념 적용은 논리적 문제가 있으므로, 중위 또는 평균생활 수준을 바탕으로 평가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소득이 수급권자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가구 중위소득의 합계를 초과하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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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급여제도의 주요 쟁점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현재 제도의 주요 쟁점은 급여 범위의 제한성, 본인부담금의 부담, 그리고 의료 제공자의 불충분한 수가 등이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중증질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수급자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 급여 범위 확대, 그리고 의료 제공자 수가 현실화 등 다각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의료급여제도가 진정한 의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수급권자 확대 및 기준 완화

  수급권자 확대 및 기준 완화는 의료급여제도의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실제 의료 취약계층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특히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 가구들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 향상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만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 3. 재산 기준 및 환산율 개선

  재산 기준 및 환산율 개선은 의료급여 수급 자격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현행 재산 기준은 오래전에 설정되어 물가 상승과 자산 가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 자산의 환산율이 현실과 맞지 않아 실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환산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면 더 정확한 소득 파악과 공정한 수급자 선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의료 보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4.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은 의료급여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전통적인 부양의무자 제도는 가족 구조의 변화,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세대 간 경제적 독립성 강화 등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형제자매의 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개인의 자립을 저해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한다면,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더 쉽게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