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제도와 한국에서의 시사점

본 내용은 " 해외보건 조사론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08

문서 내 토픽

• 1.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 현황

  일본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29.1%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입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저출산과 함께 진행되는 총인구 감소, 독거노인 급증으로 인한 고독사 증가, 그리고 2025년에는 노인 5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치매 노인의 급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초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2.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30분 이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생활권역을 기본 단위로 합니다. 삶, 의료, 개호(장기요양), 개호예방, 생활지원의 5개 구성요소가 상호 연대하여 일체적으로 제공됩니다. 2025 모델에서는 노인을 치료 대상이 아닌 돌봄 대상으로 보며, 예방과 재활을 강조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중심의 접근을 추구합니다.

• 3.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다양한 모델

  일본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츠키 모델은 1970년대 히로시마에서 시작된 선구 모델이며, 세다가야구 모델은 지역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광역 시스템입니다. 카시와 모델은 대도시 교외 지역의 주치의 제도 중심 모델이고, 삿테 모델은 지방 도시에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커뮤니티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모델입니다. 각 모델은 지역의 문화적, 지리적 특징을 반영하여 자립생활을 보장합니다.

• 4.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한국은 2019년부터 커뮤니티케어(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책은 노인들이 거주지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와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1년 16개 지자체의 선도사업 이후 현재 65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 중이나, 지자체의 경험 부족과 인프라 부족이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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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 현황

  일본의 초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9%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통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감소, 사회보장비 증가, 지역사회 공동화 등 다층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합니다. 일본이 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혁신과 사회 시스템 재편을 추진하는 모습은 고령화를 앞두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선례를 제공합니다. 일본의 경험은 초고령화 사회가 단순히 부정적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 모델 구축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2.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정책으로, 의료, 간호, 개호, 예방, 생활지원을 통합하는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은 노인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2025년까지 전국적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특히 의료와 복지의 연계, 다양한 전문가의 협력, 지역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지역 간 격차, 인력 부족, 재정 문제 등 실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은 고령자 중심의 통합적 돌봄 모델로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고령사회 구축의 모범 사례로 평가됩니다.

• 3.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다양한 모델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델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도시형 모델은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의 밀집을 활용하고, 농촌형 모델은 제한된 자원 내에서 주민 참여와 자조를 강조합니다. 또한 지역의 인구 구조, 산업 기반, 기존 인프라에 따라 맞춤형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일본이 획일적 정책보다 지역 맞춤형 해결책을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각 모델은 지역 의료기관, 복지시설, 행정, 주민조직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핵심으로 하며, 성공적인 모델들은 다른 지역의 참고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대응에 있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4.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아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하고 지역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의 정책은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면서도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 사회복지 구조, 지역 특성을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와 복지의 연계 부족, 지역 간 편차, 전문 인력 부족, 재정 확보의 어려움 등이 과제로 지적됩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욱 신속한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지역 주민의 참여,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