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규정 개정안 분석: 효율성과 투명성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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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문서 내 토픽

1. 탈세제보 관리규정 개정

국세청은 탈세제보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증빙·인적사항 확인 불가 제보의 처리유형을 신설하고, 제보자 보안준수 의무를 신설하여 제보자·제보내용·피제보자 인적사항 유출을 금지했다. 또한 탈세제보 처리부서를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관리 수준을 강화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와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근거하며, 제보 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국세청은 포상금 계산식을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고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했으며, 포상금 지급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보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포상금 한도는 조세탈루제보자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 3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3. 탈세제보 시스템의 투명성 문제

현행 탈세제보 체계는 처리 효율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제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 부족이 지속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보자가 처리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보안을 이유로 처리 과정이 공개되지 않으며, 향후 처리 계획도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세청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며, 투명한 탈세제보 처리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4. 탈세제보 처리 기간의 불명확성

탈세제보 관리규정 제12조에서는 60일 이상 소요 시 중간통지를 규정하지만, 자료보완 기간이 제외되어 실제 처리 기한이 불명확하다. 제보자는 예상 처리 기간을 알 수 없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제보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명확한 처리 기한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탈세제보 관리규정 개정

탈세제보 관리규정의 개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현행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여 제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탈세 적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제보 절차의 단순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보복 방지 조항 등을 포함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규정 개정 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정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하여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의 개정은 제보 활성화와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을 위해 중요합니다. 포상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제보자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규모의 적절성, 지급 시기의 명확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개선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과도한 포상금은 허위 제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균형잡힌 수준의 포상금 책정이 필요합니다.
3. 탈세제보 시스템의 투명성 문제

탈세제보 시스템의 투명성 부족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합니다. 제보 접수부터 처리, 결과 통보까지의 전 과정이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제보자가 자신의 제보 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처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 통계 정보의 공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투명성의 균형을 맞추면서,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4. 탈세제보 처리 기간의 불명확성

탈세제보 처리 기간의 불명확성은 제보자의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제도 신뢰도를 낮춥니다. 제보 접수 후 예비 조사, 본조사, 결과 통보 등 각 단계별 표준 처리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공지해야 합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예상 기간을 안내하고, 지연 사유를 설명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처리 기간 준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면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제보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