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모형: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비교

본 내용은 " 사회복지정책론 과제_사회복지정책의 모형 중 보충적(잔여적)모형과 제도적 모형을 설명하고, 그 중 지지하는 모델을 선택하여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책을 2가지 이상 예로 들어 설명 후 지지하는지 이유를 논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5.13

문서 내 토픽

• 1. 잔여적(보충적) 모형

  잔여적 모형은 정부의 공적 부조나 사회적 서비스를 가정과 시장을 통해 제공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관점의 복지정책입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족이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통해 보충적, 한시적인 사회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가족 기능 회복 시 즉각 중단합니다. 특정 소외 계층을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2. 제도적 모형

  제도적 모형은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복지정책입니다. 공적연금제도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제도적으로 보편적인 보장을 추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대표 사례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3.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고액 진료비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받습니다. 보험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의무이며,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되 보험급여는 관계법령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며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4. 무상급식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으로, 고등학생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2007년 경상남도 거창군을 시작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초·중학생 전부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증세 필요성으로 인한 찬반논란이 있었으나 보편적 복지 실현의 사례로 평가됩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잔여적(보충적) 모형

  잔여적 모형은 사회복지를 최후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으로, 시장과 가족이 먼저 역할을 하고 그들이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국가가 보충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형은 개인의 자립심을 강조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회적 약자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빈곤과 불평등이 개인의 책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이 모형만으로는 사회통합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은 국가가 보장하되, 추가적 서비스는 시장과 민간이 담당하는 혼합적 접근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 2. 제도적 모형

  제도적 모형은 사회복지를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으로 보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평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정부 지출로 인한 재정 부담과 개인의 책임감 약화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선진국들의 경험을 보면 제도적 모형이 사회 안정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재정 상황과 경제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3.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 보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인한 국민 건강 증진과 예방 의료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의료진과의 분쟁 등 현실적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려면 효율적인 운영, 적절한 보험료 책정, 의료 공급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 강화와 함께 개인의 건강 관리 책임도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4. 무상급식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영양 공급과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양 결핍 해소와 교육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소요, 식품 질 관리 문제, 그리고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의 균형을 맞추되,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우선 지원과 함께 전체 학생들의 영양 관리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