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에서 사회복지법의 문제점

본 내용은 " 가족복지론_사회복지법에서 잘못된 부분_가족복지론 관점에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1.17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외국인 중 한국 국민과 혼인하여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난민인정자만을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인과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민, 남편이 사망하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이주여성, 자녀가 성년이 된 한부모 결혼이주민, 국민의 미성년 혼외자를 양육하는 이주여성 등이 공공부조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 2.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외국인 중 한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만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주여성이 양육하는 국민의 미성년 혼외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필수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수준이 낮고 수급 기준이 엄격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급여 수준 인상, 수급 기준 완화, 자립 지원 강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교육비, 주거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