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헌법 국회 파트 정리 (2025년 최신 개정)

문서 내 토픽

1. 대의제 연혁 및 이론

프랑스 혁명 이후 루소의 직접 민주주의와 쉬에스의 대의제 사상이 대립했으며, 대의제가 승리했다. 루소는 국민의 의사가 대표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쉬에스는 국민의 의사가 대표될 수 있으며 추정적·잠재적 의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직접 민주제 요소를 도입했으나, 독일기본법은 이를 배제하고 철저한 대의제를 채택했다. 대의제는 국가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을 분리하며, 자유위임과 면책특권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2. 권력분립의 원리

고전적 권력분립은 역사적 원리로서 기관중심의 권력통제, 세력균형, 자유주의적 조직원리를 특징으로 한다. 로크는 입법권 우위의 2권분립론을, 몽테스키외는 3권의 균등한 지위와 상호견제를 주장했다. 현대적 권력분립은 뢰벤슈타인의 동태적 권력분립론으로, 기능중심의 수평적·수직적 권력통제를 추구한다. 사회국가원리와 정당의 등장으로 고전적 권력분립이 약화되었으나, 완전 폐기가 아닌 합리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3. 정부형태와 국회의 지위

의원내각제는 영국에서 발전한 역사적 산물로, 내각의 의회 의존성, 집행부의 2원적 요소,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상호 독립성, 행정부의 정치적 무책임, 집행부의 일원적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해임건의제,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각료와 의원겸직)를 도입했다.
4. 국회의 조직과 운영

국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으로 구성되며, 의원정수는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이다. 상임위원회는 17개, 상설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개이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국회는 정기회(9월 1일 집회, 100일)와 임시회(2월, 3월, 4월, 5월, 6월 1일, 8월 16일, 30일)로 운영되며, 상시 국회 체제를 지향한다.
5. 입법절차와 법률제정

법률안은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 위원회, 정부에서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 심사 시 입법예고(10일 이상),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을 거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만 수행하며, 내용 심사는 하지 않는다. 본회의 의결 후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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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의제 연혁 및 이론

대의제는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해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에서 출발하여 중세 신분제 의회를 거쳐 근대 대의제로 발전했으며, 이는 대규모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루소의 일반의지론과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설이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으며, 현대에는 국민주권과 대표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의제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자를 통해 표현하는 방식으로,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운영 방식이라고 평가됩니다.
2. 권력분립의 원리

권력분립은 국가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원리입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이 원리는 몽테스키외가 체계화했으며, 절대권력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현대 국가에서는 행정부의 권력 확대로 인해 순수한 권력분립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각 권력 간의 협력과 견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권력분립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3. 정부형태와 국회의 지위

정부형태는 국가권력의 구조와 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행부제 등으로 분류됩니다. 각 정부형태에서 국회의 지위와 역할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가 최고권력기관으로서 행정부를 통제하고,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와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본 역할 외에도 행정부 감시, 예산 심의, 국정 감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4. 국회의 조직과 운영

국회의 조직과 운영은 효율적인 입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적 기초입니다. 국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구는 고유한 기능과 책임을 갖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위원회의 구성, 회의 규칙 등은 국회 운영의 핵심 요소입니다. 현대 국회는 복잡한 입법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중심의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조직과 운영 방식은 국민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입법절차와 법률제정

입법절차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정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법안의 발의, 위원회 심사, 본회의 토론과 표결 등의 단계를 거쳐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며,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의사결정을 합니다. 효율성과 민주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한 절차는 입법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국민 참여 확대, 공청회 개최, 입법 예고 등을 통해 입법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