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를 들어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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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가격상한제

  1985년 기준 1990년 12월 임대료 지수가 주택 규모별 대형주택이 181.6, 중형주택이 194.8, 소형주택이 205.6를 웃돌면서 주택 임대료의 상승이 꾸준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승은 상당수 임차가구에게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데 주택 임차인이 느끼는 고충으로 과다 임대료 상승을 지적하는 임차인이 35%를 웃도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가 있었다. 실제 집주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요구 때문에 주거지를 옮긴 사람이 조사대상의 13% 이상을 차지하며 주거 안정책으로서의 임대료 규제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뉴욕은 임대료 규제를 통해 보통 임대료 자체에 상한을 설정하는 렌트캡 정책과 더불어 일정기간 올릴 수 있는 비율을 제한하는 렌트 안정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 뉴욕의 임대료 규제가 1943년에 연방정부에 의해 2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에게 값싼 주택 제공을 위해 아파트 임대료에 대한 한시적 동결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뉴욕시가 별도의 임대료 규제정책을 이어가는 중에 1947년까지 건축된 모든 주택과 아파트에 1971년 7월 이전부터 거주한 주민에 대해 임대료 통제 대상으로 삼음으로 주택별 임대료 한도 총액을 설정해 총액에 이르기까지의 2년마다 7.5%까지 임대료를 상한할 수 있게 한다.

• 2. 가격하한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엄청난 진통을 거듭하며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최저임금은 가격하한제의 일환으로써 최저임금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그리고 사용자 대표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준다. 그리고 최종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게 된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일자리의 질 개선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가격 및 근로방식이 조정됨에 따라 목적이 달성되고 그에 따라 빠른 인산이 조정에 따른 비용을 급속히 증가시키게 된다. 최저임금이 15% 인상될 시 최저임금이 상대적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검토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가격상한제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경쟁을 왜곡하여 장기적으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상한제는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시장 상황과 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가격상한제 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 가격하한제

  가격하한제는 정부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저 가격을 법적으로 설정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생산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침해하여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하한제는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시장 상황과 소비자 수요를 고려하여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가격하한제 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