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개정 및 입법예고 중인 사회복지관련 법의 내용을 1건 발췌하여 설명하고, 개인적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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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정인이 방지법'

  '정인이 방지법'은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었던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여 접수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하거나 수사에 착수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사법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장조사는 신고가 이루어진 현장 이외에도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까지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민법 개정안'에서는 친권자가 자녀에 대해서 가졌던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었다. 이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학대 행위에 대해서 '훈육을 위한 것' 등의 항변 사유로 사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에 악용되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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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인이 방지법'

  정인이 방지법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며,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아동의 안전 확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법안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과 충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예방 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