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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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종합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는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종심제는 가격뿐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고용·건설안전·공정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공사수행능력 평가 항목에는 동일공사 시공 실적, 동일공사 그룹 매출액 비중, 배치 기술자의 경력, 시공 평가 평점, 공사 규모별 시공역량 등이 포함됩니다. 입찰금액 점수는 적정가격 산정과 단가·계획 점검을 통해 산정되며, 사회적 책임점수는 고용, 근로기준법 준수, 공정거래, 건설안전 등을 평가합니다.

• 2. 종심제 도입 효과

  종심제 도입은 기술과 가격의 균형 입찰로 저가 입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사 품질 제고를 통해 공공시설의 생애주기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건설산업의 체질 강화, 전문 기술자 양성, 시공업체의 책임의식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고용친화, 공정거래 기업이 낙찰받는 국가계약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민주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3. 종심제 실적 현황

  201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종심제 시범사업을 수행했으며, 2015년 조달청이 종심제 입찰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관에 솔루션을 납품했습니다. 2016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종심제 입찰솔루션이 납품되었습니다.

• 4. 종심제의 문제점

  종심제 도입 후 3년간 낙찰률이 점차 감소하며 최저가낙찰제 수준으로 회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입찰 업체 수 감소,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변별력 저하, 균형가격 산정 방식의 문제 등으로 인해 기존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수행능력 평가 항목의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하지만, 이는 대기업에게 유리하고 중소기업에게 불리할 수 있어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저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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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합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는 공공 건설 공사 입찰에서 가격 외에도 기술력, 경험,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가격 경쟁에 의한 낙찰이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공공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평가 과정의 투명성 등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입찰 준비 기간 및 비용 증가, 낙찰자 선정 지연 등의 문제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종심제 도입 효과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도입의 주요 효과로는 첫째, 단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력, 경험,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공공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건설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설 업체의 기술 혁신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평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 입찰 준비 기간 및 비용 절감 등 다양한 보완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종심제 실적 현황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2018년에는 공공 공사 중 약 10%에 적용되었으나, 2021년에는 약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심제 적용 공사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전체 공공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이며,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종심제 도입이 더딘 편입니다. 향후 종심제의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 평가 기준 및 절차의 개선, 발주기관의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종심제의 문제점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평가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입찰 준비 기간 및 비용 증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 감소 문제입니다. 셋째, 낙찰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공사 지연 및 공기 초과 문제입니다. 넷째, 평가 과정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평가의 신뢰성 저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 평가 기준 및 절차의 개선, 발주기관의 역량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