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용도지역과 토지이음정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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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토지 공개념

  토지는 개인의 소유물이지만 토지가 가지는 가치가 다른 재산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 자체는 소유자뿐 아니라 공공이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이것을 '토지 공개념'이라고 부르며, 197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 토지 공개념에 입각한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2. 토지 이용 규제

  토지 공개념에 따라 토지 소유자라고 해서 자기의 땅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으며, 토지의 이용이 규제되고 있다. 이는 사유재산제와 사적자치의 원리에 위반되지만, 토지라는 특수한 물건의 특성 때문에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을 100%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어 재산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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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사유화를 제한하고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토지는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므로, 토지 소유권을 개인에게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토지 소유권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 투기 억제, 토지 가치 상승분의 공공 환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공개념 실현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 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2.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는 토지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은 환경 파괴, 난개발, 토지 가치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이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 토지의 용도, 밀도,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이용 규제는 난개발 방지, 환경 보호, 도시 계획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이용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