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지켜보고 있거나 듣고 있는 상태에서 양육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부부싸움을 한 경우

문서 내 토픽

1. 아동학대

최근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3,932건이며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7.605건이라고 한다. 즉 아동학대로 연간 40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소리다. 오늘날 아동학대의 주체는 부모가 31.48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중 83.7%로 나타냈다. 그리고 학대가 일어난 장소는 '가정 내'가 전체의 83.2%를 차지했다. 이 소리는 아동학대 대부분이 부모가 집에서 했다는 소리다. 정말 자격없는 부모가 아닐수 없다. 게다가 우리사회는 여전히 아동학대를 가정이나 개인사정으로 치부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신고 되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생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일 것으로 보여진다.
2.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는 어린이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인지적, 사회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폭력, 학대, 소외 또는 무시와 같은 행위로 정의되어진다. 이는 어린이의 권리를 침해하며, 그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인지적 학대, 사회적 학대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3.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나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경우나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 수사기관 및 전문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신고의무자를 총 24개 직군을 지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의무자는 아동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직군 또는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 인지가 가능한 직군을 지정하였으며, 직무를 수행하며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한 경우 또는 아동학대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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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장기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 체계 강화, 피해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지원 서비스 확대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이며,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성적 학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이며, 방임은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과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각 유형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 신고의무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는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실을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전문가들의 신고의무가 중요합니다. 이들은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도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신고 절차 및 대응 체계의 체계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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