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 검토

본 내용은 " 중지미수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여 논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8.03

문서 내 토픽

• 1. 중지미수의 개념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한다.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행에 착수한 범행을 자의로 중지 또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 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중지미수는 형법 제26조에서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지미수의 처벌근거에 대한 다양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 3. 형사정책설

  형사정책설은 중지미수의 처벌근거가 범죄의 기수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목적을 가진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중지미수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한다.

• 4. 법률설

  법률설은 중지미수가 필요적 감면사유인 근거를 범죄성립요건의 소멸 또는 감소라고 이해한다. 위법성 소멸·감소설과 책임 소멸·감소설로 구분된다.

• 5. 보상설

  보상설은 자의적으로 범죄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것은 책임을 상쇄하는 동시에 공적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석한다.

• 6. 형벌목적설

  형벌목적설은 중지미수의 경우 범죄의사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행위자의 법익에 대한 위험성이 감소하여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형벌을 감경하는 근거가 있다고 본다.

• 7. 행위불법탈락설

  행위불법탈락설은 중지미수는 범죄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하였음에도 자의로 실행의 계속을 중지한 것이므로 행위반가치가 탈락해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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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는 중지미수를 미수범의 한 유형으로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중지미수를 별도의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중지미수를 형벌 감경의 사유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의견이 분분합니다.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처벌 수준이나 형량 감경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중지미수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적용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2. 주제4: 법률설

  법률설은 중지미수를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중지미수는 미수범과는 구분되는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법률에 의해 그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설은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 처벌 수준과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지미수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적용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지미수를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인정할 경우 그 요건과 처벌 수준 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형사정책적 고려와 실무적 적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주제6: 형벌목적설

  형벌목적설은 중지미수를 범죄자의 자발적인 범죄 포기 행위에 대한 형벌 감경의 근거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중지미수를 인정함으로써 범죄자의 개선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형벌의 목적인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벌목적설은 중지미수 인정의 근거를 형벌의 목적 달성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범죄자의 자발적인 범죄 포기 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형량 감경을 통해 범죄자의 개선 의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벌목적설은 중지미수 인정의 근거를 지나치게 형벌 목적에 국한시킬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지미수 인정의 근거를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