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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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시설화의 정의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 방식인 지역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규모 거주시설 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으로 보호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시설보호를 반대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격리수용 방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다.
2. 탈시설화의 문제점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일반적인 삶과 다른 점이 많고, 시설운영자 중심 방식이 불가피하여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 미국의 탈시설화

정신병원, 수용시설의 열악한 상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대규모 수용 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였다. 향정신성 약물이 개발되어 정신질환 증상의 조절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용시설 운용에 따른 재정지출을 줄이려는 미국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어 주립 정신병원을 중심으로 탈시설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탈시설화는 정신장애인들의 신체부분만 지역사회로 복귀시켰을 뿐 정신장애인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의 결여, 탈시설화된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관리 서비스, 재활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4. 우리나라의 탈시설화

1960년대 중반까지 수용시설이 계속 증가하다가 당시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한 열악한 시설환경, 대규모 정원초과 등 비인간적인 처우나 생활이 각종 사건으로 언론에 폭로 되면서 1960년대 후반부터 탈시설화 운동이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다. 서울시는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계획'을 발표해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자립생활가정 등 탈시설 전환주거를 제공하고, 탈시설 정착금을 지급하여 자립생활을 하도록 교육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설의존으로부터 탈피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5. 탈시설화의 전망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에게 주거, 보육, 일, 취미활동 등을 포함하여 일반인들이 누리는 인간의 기본권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자립생활서비스에는 동료상담과 자조모임, 활동보조서비스, 교통편의 제공, 주택서비스, 보장구 임대 및 수리, 복지서비스 상담, 권리 옹호 활동, 재정적인 지원, 인식적인 측면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2025년부터 매년 740명의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정착시켜 2041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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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시설화의 정의

탈시설화는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역사회로 이전시키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는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립과 자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충분한 자립생활 지원 체계와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
2. 탈시설화의 문제점

탈시설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위한 충분한 지원 체계와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이전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둘째,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탈시설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시설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사회의 반대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탈시설화를 추진할 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미국의 탈시설화

미국은 1970년대부터 탈시설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1999년 연방대법원의 올슈테드 판결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자립생활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장애인들은 적절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종, 소득수준 등에 따른 격차도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의 탈시설화 정책은 성과와 과제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탈시설화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축소와 자립생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는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 인프라와 서비스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강제적인 탈시설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탈시설화 정책은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5. 탈시설화의 전망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 방향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충분한 자립생활 지원 체계와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향후 탈시설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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