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 기말고사 족보

문서 내 토픽

1.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은 처분 당시 존재하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변경은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처분의 직권취소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가능하다.
2. 취소소송의 기판력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나타난 소송물에 관한 판단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 따라서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치게 된다.
3. 거부처분 취소판결과 재처분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행정청은 판결에서 지적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서 지적된 위법사유와 무관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사정판결 등 취소소송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며, 행정청에게 신청에 대한 응답의무만을 부과한다.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집행정지, 사정판결 등 취소소송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6.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과 국민 간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취소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소송에서는 취소소송에서의 직권심리 원칙이 준용되지만,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7.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다투는 절차로,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를 기초로 하여 판단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위법·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재결 불이행시 직접 처분을 할 수도 있다.
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용 범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 당시 존재하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변경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처분의 직권취소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가능하다.
9.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종류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종류에는 취소판결, 의무이행판결, 부작위위법확인판결 등이 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정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0. 행정소송법상 가처분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은 처분 등이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현저한 의심이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은 행정소송법상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행정소송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어 왔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국민의 권리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2. 취소소송의 기판력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행정소송법상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행정소송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소송의 기판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적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새로운 사유의 발생 등의 경우 기판력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의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3. 거부처분 취소판결과 재처분

거부처분 취소판결과 재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거부처분 취소판결 이후 행정청의 재처분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행정청의 재처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처분의 범위, 재처분 시 고려사항, 재처분에 대한 소송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국민의 권리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4.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중요한 소송유형 중 하나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행정처분의 하자 정도에 따라 그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달리 기판력의 범위가 다르며,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적용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이 주제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국민의 권리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행정소송법상 중요한 소송유형 중 하나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작위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국민의 권리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요건, 판결의 효력 등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적용이 중요할 것입니다.
6.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중요한 소송유형 중 하나입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과 국민 사이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 행정소송법상 다른 소송유형과 구분됩니다. 당사자소송의 요건, 판결의 효력, 기판력 등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적용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이 주제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국민의 권리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7.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법상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소송에 앞서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의 요건, 절차, 효력 등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적용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심판 결과의 기판력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행정구제절차의 효율성과 국민의 권리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용 범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용 범위는 행정소송법상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행정소송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어 왔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국민의 권리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9.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종류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종류는 행정소송의 구조와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소판결, 의무이행판결, 확인판결 등 다양한 종류의 판결이 있으며, 각각의 판결은 행정청과 국민의 권리구제에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권리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10. 행정소송법상 가처분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은 행정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긴급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며, 이는 국민의 권리보호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가처분의 요건, 효력, 집행 등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적용이 중요하며,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국민의 권리보호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