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A+ / 기업법 / 영업양도 레포트

문서 내 토픽

1. 명의대여자의 책임

Y1은 A에게 기술을 전수해주었고 [손 큰 할머니 국밥] 과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 이라는 상호명은 '부산'지역명이 들어가 있을 뿐 제3자는 같은 상호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Y1은 A가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 이라는 상호명을 사용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였기 때문에 Y1은 명의대여자책임을 지게 되어 상법 제24조에 따라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

A는 Y2에게 양도를 하였지만 Y2는 상호를 고치고 영업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상호의 속용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양도인의 영업으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이 경우 Y2는 상호의 속용으로 볼 수 없어 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3. 영업양도인의 경업 금지

경업 금지는 동종영업을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지만, Y1은 20년을 초과한 25년 후에 영업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4. 상호권 침해

상호에 관한 권리는 상법 제26조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폐지한 것으로 보는데 Y1은 2년 넘게 상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폐지되었을 것이다. Y1의 상호명인 [원조 큰 손 할머니 국밥]은 '원조'가 추가됐지만 제3자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X3은 Y1에게 상호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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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대여자의 책임

명의대여자는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명의대여는 불법행위이며, 명의대여자는 자신의 명의를 악용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명의대여자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대여자는 자신의 명의를 악용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명의대여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은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양수인은 상호를 승계하면서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상호속용에 따른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고 상호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양수인이 상호 승계 당시 해당 채무를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은 거래의 안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영업양도인의 경업 금지

영업양도인의 경업 금지는 양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영업양도 과정에서 양수인은 영업 노하우, 고객 정보 등 중요한 영업 자산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양도인의 경업 금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경업 금지의 범위와 기간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양수인의 이익과 양도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간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경업 금지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장기간인 경우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인의 경업 금지는 양수인의 이익 보호와 양도인의 권리 보장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4. 상호권 침해

상호권 침해는 기업의 중요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상호는 기업의 고유한 식별 수단이자 영업 자산으로,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상호권 침해 행위에는 유사한 상호 사용, 상호 모방, 상호 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업의 명성과 신뢰도를 훼손하고 고객 혼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권 침해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상호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금지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호권 보호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기업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