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

문서 내 토픽

1. 도가니법의 시행 배경

도가니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어 개정된 후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도가니>는 2005년 광주의 한 청각장애학교에서 실제로 발생한 성폭행사건을 토대로 한 영화로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영화 이후 재수사와 시설폐쇄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일어났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과 학대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재수사가 이루어져 전 현직 교사, 교직원 등 40명중 14명을 형사입건하고 운영 복지법인인 우석에 대해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다.
2. 도가니법의 주요 개정 내용

도가니법으로 알려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및 사람에 대한 범죄를 유형화하고 처벌을 강화함, 2)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함, 3)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함, 4)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 또는 준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를 배제함, 5)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 도입 등이 있다.
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도가니법2라고 부르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법인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2)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임원,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함, 3)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퇴직 후 2년간 해당 기관의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함, 4)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5)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6) 시설 내 성폭력 범죄 발생 시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7)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등이 있다.
4.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가장 큰 개선점은 관심 밖에 있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관련법의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범죄의 예방 효과가 있지만, 그보다는 이러한 사항들을 모르고 있던 대다수의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올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주위의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가장 큰 개선점이라고 할 수 있다.
5. 도가니법 시행 이후 문제점

도가니법 시행 이후에도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293건이었던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014년 927건으로 3배 이상 치솟았고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857건, 807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도가니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전국적으로 76개에 이르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조치가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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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가니법의 시행 배경

도가니법은 2011년 장애인 학대 사건인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무관심, 그리고 시설 내 열악한 환경과 관리 부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인권 보호와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도가니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점검, 종사자 교육 의무화,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가니법의 시행은 장애인 인권 보호와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도가니법의 주요 개정 내용

도가니법은 2014년과 2017년에 두 차례 주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개정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2017년 개정에서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장애인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설치와 학대 신고 의무화 등은 장애인 학대 사건 예방과 조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2022년 3월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영상정보 관리 강화입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 기준 강화와 보수교육 의무화입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평가 제도 도입과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 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

도가니법 시행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설치,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학대 신고 의무화 등의 조치는 시설 내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종사자 교육 의무화와 시설 평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거주시설 내 열악한 환경과 인력 부족, 종사자 처우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도가니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도가니법 시행 이후 문제점

도가니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CCTV 설치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발생, 영상정보 관리 미흡,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인력 부족, 종사자 처우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어 서비스 질 향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가족과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가니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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