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과 근로자의 보호

본 내용은 " 간접고용과 근로자의 보호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6.16

문서 내 토픽

• 1. 간접고용의 한계와 문제점

  간접고용은 시민법적 법형식을 이용하여 노동법적 규제를 벗어나거나 사용자로서의 노동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영전략이다. 따라서 간접고용에 있어서 개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시민법적 계약형식이 어떠하든,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를 지배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한다면, 그것에 대해 노동법적 관점에서 시민법적 계약형식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하는 법적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 2. 간접고용과 파견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법상 권리를 부하고 있는 지에 관해서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특히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파견근로자가 사법상 구제를 청구할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도급기업의 직접고용의무가 어떠한 성질을 갖는지 문제시된다. 이에 대해 공법상 의무설과 공·사법상 의무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3. 파견근로자의 권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공법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의무라고 보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것이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요구권은 사용사업주와 관계에서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그대로 종전의 근로계약관계의 존속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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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접고용의 한계와 문제점

  간접고용은 기업의 인력 유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권리 보장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간접고용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 환경, 제한적인 복지 혜택 등을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간접고용 체계는 기업의 책임 회피와 근로자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개선, 근로자 보호 강화, 정규직 전환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간접고용과 파견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은 간접고용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이 법은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및 근로 조건 보장, 불법 파견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실효성은 제한적인 편이다. 법 적용 범위가 협소하고, 처벌 규정이 약해 기업의 법 준수 의지가 낮은 편이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 적용 범위 확대, 처벌 규정 강화, 정규직 전환 지원 등 보다 강력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파견근로자의 권리

  파견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고용 불안정성이 높고, 낮은 임금 및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파견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파견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 안정성 제고가 필요하다.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회를 확대하고, 불법 파견 근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 수준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파견근로자의 교육 및 경력 개발 지원, 산업재해 보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권리 보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파견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공정한 노동 시장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