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본 내용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 중 더 강화되고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이나 생각을 정리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6.13

문서 내 토픽

•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 명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신청자는 6.3% 증가한 118만 명이며, 이중 인정자는 11.1% 증가한 86만 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노인의 10.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34.3%,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31.6%이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34.1%로 나타났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는 1) 서비스 대상자 범위의 한계, 2)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인식 부족, 3) 이용자의 비용부담 문제, 4) 서비스 공급자 과잉 구축 문제, 5) 지역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 6)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문제 등이 있다. 특히 서비스 대상자 범위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이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 한정되어 국민들의 수용성이 의문시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고민 부족으로 서비스 질 저하, 시설의 쏠림현상, 지역 간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높은 비용부담, 서비스 공급자 과잉 구축, 지역 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3. 더 강화되고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더 강화되고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으로는 1) 급여대상자 등급판정의 공정성, 2) 장기요양서비스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3) 노인요양기관 수의 적정성 확보, 4) 장기요양보험 관련기관 간 통합정보망 구축 등이 있다. 급여대상자 등급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장기요양서비스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서비스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 간 요양기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련기관 간 통합정보망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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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면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됩니다. 등급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 재가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를 통해 약 80만 명의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등급 판정 기준이 엄격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도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요양시설의 부족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낮은 편입니다. 셋째, 본인부담금이 높아 경제적 부담이 큰 편입니다. 넷째,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열악하여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섯째, 재가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시설 입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과 만족도가 낮은 편입니다.

• 3. 더 강화되고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지원되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등급 판정 기준을 완화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요양시설의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본인부담금을 낮추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넷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처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재가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설 입소를 줄이고 가정에서의 돌봄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