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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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인공지능 활용의 양면성

  어떤 기술이든 그 자체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기술 활용에 따른 효과도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인공지능에 대해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려고 하거나 지나친 회의론으로만 기우는 것 모두 경계해야 한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은 국가의 헌법적 의무이다. 하지만 그 효과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물론 기술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갖추어지기 전에 기술의 활용이 선행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 2.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율성 경시 가능성

  자동화된 의사결정시스템은 인간다운 생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목표로 하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개인이 정작 자신의 상황이나 필요에 대해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킨다. 극단적으로는 개인의 의사결정 기회가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에 전적으로 위임될 수 있다. 인공지능이 개인의 소득, 직업, 성별, 연령, 거주지, 소비성향과 선호 등을 실시간 자동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이거나 당사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사회보장 선택지를 도출하고, 그 예측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다.

• 3. 사생활 침해와 감시사회 도래의 위험

  개인정보를 비롯한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지만 인공지능이 내포하는 방대한 정보처리 능력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인공지능 활용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매칭을 위하여 매우 다양한 개인에 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들도 처리대상이 되고, 본인이 아닌 가구원 전체의 삶이 프로파일링 될 수 있다.

• 4. 평등권 침해의 위험

  인공지능이 다양한 정보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일정한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을 사각지대 혹은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하면 그러한 집단에 속한 개인은 국가에 의한 보다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는 소득과 재산, 거주지, 성별, 연령 등 신상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과 그 가족의 과거 행적에 근거해서도 일어난다. 한번 인공지능의 분석 결과 사각지대 혹은 부정수급의 위험이 높은 집단에 속하게 되면 이를 수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인공지능 활용의 양면성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공지능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개인정보 침해,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있어서는 인간의 가치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보조하고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2.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율성 경시 가능성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신하거나 인간을 조종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경우,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을 단순한 데이터 집합체로 취급하거나 인간의 가치를 경시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된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윤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3. 사생활 침해와 감시사회 도래의 위험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더욱 용이해지면서 사생활 침해와 감시사회 도래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개인의 행동, 선호, 습관 등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분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며, 권력기관이나 기업에 의한 감시와 통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존중이 핵심 원칙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 4. 평등권 침해의 위험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이 편향되거나 차별적으로 활용될 경우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특정 인종, 성별, 계층 등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비차별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