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영역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대응방안

문서 내 토픽

1. 규범적 대응의 기본 방향

인공지능은 데이터 처리능력과 학습을 통한 예측력으로 인해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고 보완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며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규범적 대응은 기술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능한 한 넓게 검토하고 이를 차단,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의 일반적 위험성 평가와 특정한 활용방식에 따른 위험성 평가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의 구체화

현행법상 사회보장 업무의 전자적 관리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각지대 발굴이나 부정수급 탐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에 관련 조항이 있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정보 이용의 정당성 확보

사회보장 영역의 인공지능 활용은 주로 사각지대 발굴과 부정수급 예방·탐지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인식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이용하는 정보는 사각지대나 부정수급을 추론하는데 적절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정보에 한정되어야 한다.
4. 기본권 제한 최소화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명확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사각지대 발굴이나 부정수급 탐지를 위해 연계·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보 처리 기간과 빈도에 대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
5. 투명성 원칙의 구체화

인공지능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도출된 결과의 정당성이나 판단 근거를 점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능, 입력 데이터, 적용 알고리즘 등 관련 정보를 기록 또는 공개하고, 개인에게 인공지능 활용 사실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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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범적 대응의 기본 방향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규범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규범적 대응의 기본 방향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차별 방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범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의 구체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 내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과 활용 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포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 근거 마련 시 개인정보 보호, 차별 금지,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등 핵심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3.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정보 이용의 정당성 확보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 획득, 익명화 및 가명처리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 이용의 목적과 방법, 보안 대책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4. 기본권 제한 최소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보장, 차별 금지 등 기본권 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정당성과 비례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투명성 원칙의 구체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있어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투명성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알고리즘, 데이터 출처, 학습 과정, 의사결정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편향성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 간의 균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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