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

문서 내 토픽

1.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언명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 말은 일본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1930년대에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해석하면서 등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크라테스는 실정법보다 신의 명령인 정의를 더 중시했으며,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거리가 멀다.
2. 부당한 명령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저항

소크라테스는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기원전 406년 전쟁 중 침몰한 함선의 군인들을 구조하지 못한 장군들을 재판하려는 '500인 평의회'의 위법한 결정에 반대했고, 기원전 404년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하려는 '30인 과두정권' 참주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국가의 명령이 정의롭지 않다면 저항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 '악법도 법이다'의 악용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언명을 자신의 법적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악용했다. 독재권력은 민주적 원리와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의 힘으로 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법치'라는 명분을 얻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데 활용하였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상반되는 것으로, 권력과 권력을 추종하는 학자들에 의한 곡학아세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4. 악법의 정의

악법을 단순히 '나쁜 법'으로 해석하고 개인적 관점에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악법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법이념에 비춰 판단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악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다. 또한 민주적 가치와 기본질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집행되지 않은 법도 악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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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언명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언명은 법치주의와 시민의 의무에 대한 그의 철학적 입장을 잘 보여준다. 그는 개인의 양심과 정의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회 질서와 안정을 위해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규범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언명은 때로는 권위주의적 정권에 의해 악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결국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규범 사이의 긴장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부당한 명령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저항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양심과 정의감에 반하는 명령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아테네 민주정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과 사회적 규범 사이의 갈등 상황에서 개인의 양심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태도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그의 철학적 입장을 잘 보여준다. 그의 저항은 개인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3. '악법도 법이다'의 악용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언명은 때로는 권위주의적 정권에 의해 악용되어 왔다. 이 말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 어떤 행위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로 활용되어 왔다. 이는 법의 형식적 준수만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정의와 도덕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악용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언명은 법과 정의, 개인의 양심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소크라테스의 본래 의도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이 언명은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법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다.
4. 악법의 정의

악법의 정의는 매우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이다. 법이 정의와 도덕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해서 모든 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악법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사회 정의와 공동선을 해치는 법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악법의 기준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도 달리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악법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기는 쉽지 않다. 다만 법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토론이 필요하며,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규범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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