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사회복지적 함의와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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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장배경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이 이뤄지고 있지만, 필요한 곳에 적합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주변 곳곳에 형성되는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시민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지수요 계층을 적절하게 파악하여야 하는데 과거의 시스템으로는 파악을 할 수 없었다. 현재 지역사회 복지 담당의 주축이 되는 읍면동 주민센터는 부족한 복지 인력 때문에 적극적인 복지 수요 파악 자체도 어려웠고 인원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쏟아지는 복지 행정에 매달리며 현장 중심의 업무에 임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2. 추진현황

1)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1987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 도입, 1995-1999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004-2006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007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2016-20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2017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실시 등 복지전달체계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2) 추진 사업 현황: 찾아가는 복지상담 서비스,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복지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3.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 함의 및 발전

읍면동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 관리 및 피드백 체계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사회적 비용 증대, 자발적 참여 유도 요인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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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장배경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기존의 획일적인 복지 정책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했다. 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복지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는 복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은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추진현황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2015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 2018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2019년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서비스 대상, 내용, 전달체계 등에서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서비스의 지속성과 통합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 함의 및 발전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첫째,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 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자원의 효과적 활용,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복지 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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