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의적 도시 거버넌스의 특징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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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기업주의적 도시 거버넌스

  1970년대 중반부터 중앙정부의 재정 축소로 인한 대도시의 재정 위기와 탈산업화로 인한 전통적인 산업도시의 몰락으로 도시정부의 성격이 기업가적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기업주의적 도시 거버넌스는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중심적 관료주의에 반발하며 효율성, 합리성, 자기완결성을 중시하는데, 이는 도시를 공간적 축으로 하여 전개되면서 많은 도시가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내면화한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 기업주의적 도시 거버넌스는 경제성장 중심의 능동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하며, 재정축소, 민영화, 탈규제가 핵심적 정책이 된다. 정부의 역할도 사회복지에서 도시경제의 재구조화 문제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 2. 신자유주의적 전환

  신자유주의는 하이에크와 프리드만 등의 고전경제학을 재해석한 것으로, 이데올로기이자 구체적인 정치경제적 과정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비대해지면서 비효율이 증가했고 그로 인해 기존의 경제위기가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중심적 관료주의에 반발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한편 국가의 규제나 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불균등한 공간적 발전을 통해 실현되고 재구조화되기 때문에 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 3. 도시 선전주의

  기업주의적 도시 거버넌스 하에서 각 도시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 선전주의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도시 선전주의는 도시 문화를 상품화하고 도시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려는 경향을 일컫는다. 도시정부는 단기적 대형 프로젝트, 이벤트, 박람회나 엑스포 등의 행사를 유치하고 투기적 붐을 조장한다. 이러한 공간 정책의 선별적 수행은 주거지 분화와 양극화를 유발하기도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기업주의적 도시 거버넌스

  기업주의적 도시 거버넌스는 도시 발전에 있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도시 경쟁력 제고와 효율적인 도시 운영을 가능하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주의적 도시 거버넌스를 추진할 때는 도시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고, 도시 발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신자유주의적 전환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경제 성장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불평등 심화, 사회 안전망 약화, 환경 파괴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도시 선전주의

  도시 선전주의는 도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는 도시의 실제 문제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도시 선전주의는 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도시 이미지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도시 선전주의를 추진할 때는 도시 주민의 실질적인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도시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도시 선전주의와 함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