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속MOU 자율지도(안)

문서 내 토픽

1. 자동차정비업체 지도점검 현황

자동차정비(검사) 사업자의 경우 자치구 및 점검기관으로부터 년간 40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받고있으며 정부 및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포함시 년 75회이상 점검가능하며 수시점검을 포함시 최대 년 100회 이상 철저히 관리받고 있음. 무등록정비업소는 관련 규제와 단속없이 오히려 세금포탈, 무보험차량, 도난차량의 임의개조 및 도장행위등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는 년 1~2회 형식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2. 바른정비·책임정비를 통한 정비질서 확립

바른정비·책임정비를 통한 정비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자동차 정비(검사)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완수,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정비 직무교육, 정비책임자 관리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미래자동차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전문가 육성 등을 추진하고자 함.
3. 대기배출시설 관리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및 사전관리, 도장부스 밖 도장작업 금지, 대기배출시설로 지정된 장소 이외의 스프레이건 세척 및 조색 금지, 샌딩작업 철저, 도장시설 관리 철저, 검사업체의 경우 검사 매연포집기 확인, 도장부스 IOT 전송관리, 대기환경기술인 교육 및 관리,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대기배출방시설 운영관리,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기록 보존 관리, 대기배출시설 자율점검 등을 추진하고자 함.
4. 수질오염방지 및 지정폐기물 처리

기타 수질오염원설치 신고, 대기수질환경기술인 교육 및 관리, 지정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계획서 변경사유시 변경신고,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상황등 기록 :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 지정폐기물 보관방법 준수 등을 추진하고자 함.
5. 환경단속 MOU 자율지도점검 참여업체 관리

환경단속 MOU 자율지도점검 참여 업체 자긍심 고취,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차별화, 환경단속 MOU 자율지도점검 참여업체에 대해 자율지도점검 참여업체 지정하고 현판 게시하여 참여업체의 책임감과 자긍심 향상 및 자율지도점검 활성화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6. 무등록불법정비업체 근절을 위한 환경단속 업무지원

자동차정비사업자 주변 무등록불법정비업소 신고 활성화, 서울시 대기정책과 및 서울시특별사법경찰단 지원, 조합 단속반 환경단속 업무지원 등을 통해 무등록불법정비업체 근절을 위한 환경단속 업무를 지원하고자 함.
7. 조합 자율지도점검 방안

주기적 일관적인 사전점검 활동으로 부실정비 환경오염 사전예방, 행정기관과 조합의 관리감독을 받는 조합원과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비조합원간의 차별화, 관할 관청과 협조하여 환경오염의 주범인 무등록불법업소 근절, 관련법 위반 사례 시정조치 자율지도 및 행정기관 고발 등을 추진하고자 함.
8. 자율지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율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대상업체 선정, 입회조사 방법, 조치사항 심의, 입회조사 일정 등을 수립하고자 함.
9. 자동차정비업체 자체 점검표

업체현황, 시설 및 장비(정비업 등록기준), 종사원 및 기술인력, 법적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는 자체 점검표를 마련하고자 함.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자동차정비업체 지도점검 현황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정비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업체의 준법 여부와 환경 기준 준수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정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점검 과정에서 업체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며, 처벌보다는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바른정비·책임정비를 통한 정비질서 확립

바른정비와 책임정비는 자동차 정비 산업의 건전성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비업체의 전문성 향상, 정비 기준 준수, 소비자 권리 보호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 소비자 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정비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정비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대기배출시설 관리

대기배출시설 관리는 대기오염 방지와 환경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신속한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배출시설 운영자의 자발적인 관리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과 규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 사업장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배출 저감 설비 도입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4. 수질오염방지 및 지정폐기물 처리

수질오염 방지와 지정폐기물 처리는 환경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여 수질 오염과 토양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 사업장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오염 방지 시설 도입을 장려하고, 불법 폐기물 처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환경단속 MOU 자율지도점검 참여업체 관리

환경단속 MOU를 통한 자율지도점검 참여는 정부와 업계의 협력을 통해 환경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참여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환경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전체 산업의 환경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참여 업체 선정, 점검 기준, 인센티브 등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6. 무등록불법정비업체 근절을 위한 환경단속 업무지원

무등록 및 불법 정비업체의 근절은 정비 산업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단속 업무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불법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정상 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병행하여, 업계 전반의 자발적인 준법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교육을 통해 불법 정비업체 이용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7. 조합 자율지도점검 방안

자동차 정비업체 조합의 자율지도점검은 업계의 자정 노력을 통해 정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 차원에서 자체적인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면 업체들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자율지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율지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자동차 정비업체의 자율적인 환경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는 정부 관계자, 업계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운영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자율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환경 관리 노력을 이끌어내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9. 자동차정비업체 자체 점검표

자동차 정비업체의 자체 점검표 활용은 업체 스스로 환경 관리 역량을 높이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점검표에는 법적 기준 준수, 환경 설비 관리,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점검표 작성 및 활용에 대한 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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