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시가격제도

문서 내 토픽

• 1. 공시지가제도

  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이다. 표준지라는 것은 주변 지역 또는 유사한 환경의 토지를 대표할 만한 것을 선정해서 그것에 대한 적정 가격을 산정해 표준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 2. 주택가격공시제도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제도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공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주택가격 공시 제도는 토지 가격의 공시, 즉 공시지가 제도보다 덜 활용된다.

• 3. 비주거용부동산가격공시제도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제도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공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 공시 제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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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지가제도

  공시지가제도는 토지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토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토지 소유자와 정부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토지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어 불합리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산정 방식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토지 거래 정보의 실시간 공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여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주택가격공시제도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주택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주택 구매자와 정부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주택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어 불합리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주택 거래 정보의 실시간 공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비주거용부동산가격공시제도

  비주거용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상업용 부동산, 업무용 부동산, 공장 등 주거용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와 정부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어 불합리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부동산 거래 정보의 실시간 공개 등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