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논의

본 내용은 "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이 제도에 대해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해주세요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4.12

문서 내 토픽

• 1. 보편주의

  보편주의에서는 사회복지 수급이 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라고 본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빈민과 부자, 남녀 등 사회적 범주에 따른 차등 없이 사회적 욕구를 보편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한다. 또한 모든 시민에게 복지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보편주의자들은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복지프로그램의 정치적 장점을 중시한다.

• 2. 선별주의

  선별주의에서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가 필요한 결손가정, 장애인, 노인, 빈민 등 특정 집단에게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별주의자들은 사회복지 수급자를 자활이 불가능한 주변집단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3.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보편주의자들은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선별주의자들은 피해가 큰 특정 계층에게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편주의자들은 재난기본소득이 소득재분배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지만, 선별주의자들은 재정 부담이 크다고 우려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편주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간적 존엄성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한 보편주의를 실현하기는 어려우며, 개인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2.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개인의 능력, 성과,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차등적인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개인의 동기부여와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주의는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별주의를 적용할 때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보편주의와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3. 재난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지급 기준,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 도입 시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