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본 내용은 " 영수는 의료법인 성신병원이 운영하는 병원의 신경외과의사 만수로부터 목디스크수술을 받은 직후 마취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3.12

문서 내 토픽

• 1. 의료사고

  영수는 의료법인 성신병원이 운영하는 병원의 신경외과의사 만수로부터 목디스크수술을 받은 직후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반신 마비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정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만수를 상대방으로 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적 과실이 있는지와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할 것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영수는 만수가 속한 성심병원으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 의료분쟁 조정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게 되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정을 위해서 의료사고에 관한 분쟁을 소송을 통하지 않고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만수를 상대방으로 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적 과실이 있는지와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할 것입니다.

• 3. 소비자 피해구제

  영수는 비용을 지불하고 의료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이므로, 소비자로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는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4. 소송

  조정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의사의 과실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배상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병원 쪽에서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배상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수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과 만수의 행위를 업무상 과실이 있는 행위로 보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의료사고

  의료사고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의 안전 수칙 준수, 의료진 교육 강화, 의료사고 보고 및 분석 시스템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의료분쟁 조정

  의료분쟁 조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구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분쟁 조정 제도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조정 결과의 실효성 확보, 조정 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 피해구제 절차의 간소화, 소비자 권리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자발적인 피해구제 노력과 소비자 권리 존중 문화 조성도 중요할 것입니다. 소비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소송

  소송은 분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당사자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이전에 다양한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소송 제도의 개선을 통해 소송 절차의 간소화, 소송 비용 절감, 소송 지연 해소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소송 이외의 조정, 중재, 화해 등 다양한 분쟁 해결 수단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 당사자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