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_제3기 신도시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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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제3기 신도시 추진 절차

  제3기 신도시 추진 절차는 지구지정(구역지정) → 지구계획 수립(개발, 실시계획) → 조성공사 착공 → 주민입주 → 조성공사 준공으로 진행된다.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하여 수도권에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30만 호 확보로 1차 17곳에 3.5만 호, 2차로 41곳에 15.5만 호를 발표했다. 이후 2019년 6월에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으로 28곳에 11만 호를 발표하고 10월에 남양주 왕숙, 인천계양, 하남교산, 과천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2020년 3월에 고양창릉 지구지정을 하고 5월에 안산과 부천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 2. 제3기 신도시 개발 방향

  제3기 신도시 개발 방향은 접근성, 일자리, 육아, 환경, 거버넌스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접근성은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입지를 선정하고 교통 대책을 마련했다. 일자리는 기존 신도시 대비 2배 수준의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해 자족기능을 위한 시설을 입지시키고 스타트업 육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는 모든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획하고 유치원도 100% 국공립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은 전체면적의 1/3 이상을 공원 등으로 조성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거버넌스는 지자체와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도시로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 3.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고려사항

  1, 2기 신도시와 달리 저출산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 인구지표 변화에 따라 주택규모와 소비계층의 수요가 변화되었다. 따라서 주택 수요 예정자의 니즈를 고려해 주택상품의 다양성, 다품종소량생산 체계 등의 형태 변화를 함께 추진하여 다양한 규모, 점유방식, 가구 특성을 고려해 주택분야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서울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구매잠재력이 낮아진 가구가 늘어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과 주택 유형의 다양화가 중요하다.

• 4. 남양주 왕숙

  남양주시 진접, 진건읍, 양정동 일대에 약 1,134㎡(343만평) 규모로 왕숙1과 왕숙2로 2개 구역으로 나뉜다. 왕숙1에 약 5만 4천 호, 왕숙2에 약 1만 4천 호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GTX-B역 중심으로 자족용지에 도시첨단산단, 기업지원허브 조성해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왕숙2에는 문화예술마을, 청년 문화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 5. 하남교산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등 일원에 631만㎡ 규모로 3만 3천 호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교통 편리한 북측에 자족용지를 설정해 기업지원허브와 청년 창업 주택 등을 배치하여 기업을 유치하고자 한다. 광주향교 및 남한산성 등 문화재와 연계한 한옥마을, 백제문화 박물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 6. 인천계양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등 일원에 약 333만㎡ 면적에 1만 7천 호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가용면적의 절반 정도를 자족용지로 조성해 도시첨단산단과 기업지원허브, 스타트업캠퍼스, 창업지원 주택 등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박촌역 등 부근에 복합문화시설과 청소년미디어센터 등 문화 소통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 7. 고양창릉

  고양시 화전동, 용두동 일원에 약 789만㎡에 약 2만 8천 호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100만 평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고 4개 권역 내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며, 고양선 및 도로 BRT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제3기 신도시 추진 절차

  제3기 신도시 추진 절차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는 과정입니다. 토지 확보, 개발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 개발 규모와 방향에 대한 논란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제3기 신도시 개발 방향

  제3기 신도시 개발 방향은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 설계, 다양한 주거 유형과 공공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 인프라 구축, 생활 편의시설 확충, 문화·여가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고려사항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 수요와 주거 유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공급 확대보다는 실제 주민들의 주거 수요와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주택 유형 공급이 중요합니다. 둘째, 주거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공급 확대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셋째, 주택 공급과 더불어 교통, 교육, 의료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환경 훼손, 교통 문제, 기존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환경 보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과 협력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하남교산

  하남교산 신도시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주택 수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환경 훼손, 교통 문제, 기존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환경 보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과 협력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6. 인천계양

  인천계양 신도시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주택 수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환경 훼손, 교통 문제, 기존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환경 보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과 협력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7. 고양창릉

  고양창릉 신도시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주택 수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환경 훼손, 교통 문제, 기존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환경 보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과 협력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