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기본 주장

본 내용은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기본 주장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3.03

문서 내 토픽

• 1. 자연법론

  자연법론은 자연법이 실정법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고전적, 전통적 자연법론과 근대적,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으로 나누어진다. 자연법론은 자연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강조함으로 정당성을 중시한다. 자연법은 법의 본질을 명령이나 규칙성이 아닌 윤리적인 척도로서 행위를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행위의 기준은 보편타당성을 원천으로 한 자연과 신의 계시, 인간의 이성으로 현실을 초월한 세계에서의 유래로 한다.

• 2.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는 19세기 이후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실증주의적인 사고가 발달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관찰과 자료를 통한 확증을 이끌어내는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채택하여 법과 법의 규범성을 관찰하는 것이다. 법실증주의는 '있는 법'과 함께 '있어야 할 법'의 문제를 분리해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정법만 법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 3.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비교

  자연법론은 법의 이념성을 강조하고, 법을 초월적, 선험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법실증주의는 법의 실증성을 강조하고, 현실의 인간이나 인간집단의 산물로 보고 있다. 자연법론은 법의 평가성을 강조하고 있고, 법의 권위를 개별적인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인간의 본성이나 초월자에서 구하고 있다. 반면 법실증주의는 법의 명령성을 강조하며 사회학적이고 현실주의적인 법이론을 통해 법의 사실성을 강조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자연법론

  자연법론은 법이 자연적 도덕적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법이 단순히 국가나 권력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영원한 도덕적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연법론자들은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 이러한 자연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법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법론은 자연법의 내용이나 발견 방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하는 법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2.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는 법을 국가에 의해 제정된 실정법으로 보며, 법의 정당성은 그 법이 제정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법실증주의는 법의 내용이나 도덕성보다는 법의 형식적 요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법의 객관성과 확실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실증주의는 법의 도덕적 정당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법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강조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 3.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비교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는 법의 본질과 정당성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입니다. 자연법론은 법이 자연적 도덕적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실증주의는 법의 정당성을 절차적 요건에서 찾습니다. 자연법론은 법의 도덕성과 정의를 강조하지만, 법의 내용과 발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반면 법실증주의는 법의 객관성과 확실성을 강조하지만, 법의 도덕적 정당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처럼 두 이론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법의 본질과 정당성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낳습니다. 따라서 법 이론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는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