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배경과 내용

문서 내 토픽

• 1.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배경

  국제아동권리 협약은 그 심의과정에서 '아동관'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즉, 인권위원회가 협약의 초안을 심의할 때 처음에는 전문과 가족관계 조항을 심의하였고, 1984년 후반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동을 권리향유의 주체로 파악하는 아동관에서 권리행사의 주체로 인식하는 아동관으로 변화되었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채택되고, 1990년 9월 2일부터 국제법으로 발효되고 있다.

• 2.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내용

  국제아동권리 협약은 전문과 5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은 3부로 나뉘어져 있다. 제1부는 협약의 실체인 아동의 권리조항(제1조-제41조), 제2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당사국의 관계규정(제42조-제45조), 제3부는 협약가입 등 절차와 협약 개정절차에 관한 규정(제46조-제54조) 등이다.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지향하면서도 부모의 지도를 존중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3. 국제아동권리 협약이 미친 영향

  국제아동권리 협약은 아동에 대한 성인들의 의식을 전환시켰다. 아동은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가진, 성장하는 존재이며, 자신의 요구를 분명히 말하고 적절한 지원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또한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다.

• 4.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이행과 과제

  우리나라는 1990년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비준하여 협약 실행의 당사국이 되었으며,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문제점으로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 특별보호조치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하였다. 향후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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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배경

  국제아동권리 협약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규범입니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협약 형성의 배경에는 아동에 대한 차별과 착취, 학대 등 인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과 빈곤, 질병 등으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고통받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국제아동권리 협약 형성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 2.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내용

  국제아동권리 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존권에는 건강과 영양, 주거 등이 포함되며, 보호권에는 폭력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가정환경에서의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발달권에는 교육, 여가, 문화 활동 등이 포함되며, 참여권에는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보 접근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협약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3. 국제아동권리 협약이 미친 영향

  국제아동권리 협약은 아동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협약 채택 이후 많은 국가들이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고, 아동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협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협약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 보호와 참여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아동 권리 모니터링과 구제 절차 마련, 아동 관련 통계 생산 등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4.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이행과 과제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첫째,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제도와 정책 마련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합니다. 셋째, 아동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넷째,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투입과 자원 배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여전히 부족한 편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