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문서 내 토픽

1. 고용보험의 의의와 특성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 직업능력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고용보험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12월에 근로자복지와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표로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어 1995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短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었으며, 1998년 10월부터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1년 11월부터는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인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3.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된다. 당연적용사업은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 또는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이다. 임의가입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의무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으로서 고용보험가입 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이다. 또한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적용제외 대상도 있다.
4. 고용보험의 재원과 보험료

현재 고용보험제도의 재원조달방식은 고용보험의 사업내용에 따라 분리하여 적용하고 있다. 실업급여사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0.64%씩 부담한다. 반면에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한다. 보험요율은 사업별,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5. 고용보험의 급여 종류

고용보험의 급여는 실업급여, 출산 및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현금급여와 고용을 지원하는 현물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보험사업은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성보호사업(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으로 나누어진다.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편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6. 고용보험의 근로자 및 실업자 지원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지원으로는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과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가 있다. 실업자를 위한 훈련지원제도로는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지원이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실업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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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의 의의와 특성

고용보험은 실업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주요 특성으로는 강제가입, 보험료 납부, 실업급여 지급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을 제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기업의 인력 유지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실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의 발전과정

고용보험제도는 1960년대 후반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1995년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제조업 중심의 적용대상이었으나, 점차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안정 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업자 지원 강화, 고용유지 지원 등 제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고용보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일부 직종은 제외됩니다. 최근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비전형 근로자에 대한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는 실업자 보호와 고용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보험료 부담 등 제도 운영상의 과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고용보험의 재원과 보험료

고용보험의 재원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율은 현재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8%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수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재정은 보험료 수입과 정부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수입은 주된 재원이며, 정부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조정, 적용대상 확대, 정부 지원 확대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고용보험의 급여 종류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주요 급여 종류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 등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급되며, 수급요건과 지급수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처럼 고용보험은 실업자 지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근로자와 기업의 고용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 고용보험의 근로자 및 실업자 지원

고용보험은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180일간 지급하며, 수급요건과 지급수준이 점차 강화되어 왔습니다. 또한 직업훈련 지원, 창업 지원,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 지원금 등을 지급하여 기업의 인력 유지를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보험은 실업자 보호와 고용안정을 통해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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