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Society와 Strong Society의 개념과 사회적 역사적 배경

본 내용은 " Big Society와 Strong Society의 개념과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2) 두 관점에 따른 정책의 예시를 제시하며, 3)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2.10

문서 내 토픽

• 1. Big Society

  Big Society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증대하여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하는 정책이다. 2010년 영국 보수-자유 연립정권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공동체 권한이양, 공공서비스의 공개, 사회적 활동 등 3가지 핵심영역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공공-민간, 공공-커뮤니티, 커뮤니티-민간 영리기관 간 영역이 중복되고 복합되며, 새로운 기관이 창출되는 과정을 지원하고 권한을 이양하는 정책이다.

• 2. Strong Society

  Strong Society는 사회민주주의로서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 국가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한다. 1950년대 스웨덴의 '국민의 집' 정책으로 대표되며, 국가가 모든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개인의 행복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증대하고 시민들의 집단 연대 역할을 강조한다.

• 3. Big Society 정책 예시

  Big Society 관점의 주요 정책으로는 ① 지역사회에 더 많은 권한 부여, ② 지역사회의 시민활동 활성화, ③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권력 이양, ④ 협동조합, 자선단체, 사회적 기업 등 조직 지원 등이 있다.

• 4. Strong Society 정책 예시

  Strong Society 관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① 베버리지 리포트의 5대 거인(악)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 ② 소득보장과 사회적 권리(출산휴가와 급여보장) 등이 있다.

• 5. Big Society와 Strong Society 비교

  Big Society는 잔여주의 관점의 사회복지로 민간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지향하며, Strong Society는 제도주의 관점의 사회복지로 보편복지 지향과 시민형성 및 제도와 국가성격의 변화를 추구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생존권 보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므로, 본인은 제도주의 관점의 Strong Society를 지지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Big Society

  Big Society는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민사회와 자선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감을 높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자선단체와 지역 공동체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정부의 역할을 대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Big Society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Strong Society

  Strong Society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입니다. 정부가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지면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하여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trong Society 정책을 추진할 때는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Big Society 정책 예시

  Big Society 정책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영국의 '지역사회 권한 부여법(Localism Act)'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선단체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지 않았는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Strong Society 정책 예시

  Strong Society 정책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높은 세금을 바탕으로 교육, 의료, 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실업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 5. Big Society와 Strong Society 비교

  Big Society와 Strong Society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상반된 접근을 보여줍니다. Big Society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반면, Strong Society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Big Society는 지역 공동체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Strong Society는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정부 재정 부담 증가와 경제 성장 둔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정책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