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 요약)

문서 내 토픽

• 1.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념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공시지가제도를 시작으로 하여 2005년 주택가격의 총액을 공시하기 위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추가되었으며, 2016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총액을 공시하기 위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입 이후 30년간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토지, 빌딩 등 종류에 따라 시세 반영이 차별화되어 부동산 보유자 간 조세 부담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부동산 부자 또는 재벌 등 자산보유자를 우대하는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 부동산공시권자의 이원화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는 부동산공시권자의 이원화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미시행, 공시가격 정확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권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중복성과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 3.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미시행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않음에 따라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주거용 부동산공시가격제도를 시행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 4. 공시가격의 정확성 부족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 기구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직을 신설하여 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 평가 전문가를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공시가격 조사 및 산정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동산 거래 정보가 공개되어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어 정확성이 부족합니다. 둘째,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셋째, 부동산 공시권자가 이원화되어 있어 정보 관리와 공시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현실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 확대, 공시권자 일원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부동산공시권자의 이원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서 공시권자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공시권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 관리와 공시 절차가 복잡해지고, 부동산 거래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시권자를 일원화하여 부동산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시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미시행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격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 즉 상업용 부동산, 업무용 부동산, 공장 등에 대해서는 가격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주거용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은 실거래가 정보를 얻기 어려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거래 정보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4. 공시가격의 정확성 부족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시가격의 정확성 부족입니다.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시가격 산정 시 반영되는 요인들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거래가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둘째,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불투명하여 신뢰성이 낮습니다. 셋째, 공시가격 갱신 주기가 길어 시장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 요인 확대, 산정 방식 개선, 갱신 주기 단축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