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국제법)의 장단점과 사회복지사의 개입 방안

본 내용은 " 수업에서 다룬 법 중에서 1) 한 가지 법을 선택하여 요약. 2) 선택한 법의 장점 제시. 3) 선택한 법의 한계와 문제점 제시.4) 사회복지사의 개입(정책 및 실천적 개입) 방안 제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1.31

문서 내 토픽

• 1. 국제법

  국제법은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칙으로 정해 놓고 있는 법을 말한다. 조약과 국제 관습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 관습법은 문서로 된 조약은 아니지만 장기간 동안 국제 사회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다.

• 2.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 193개국의 당사국을 확보하여 단기간에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조약이 되었다.

•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한계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시 일부 조항에 대해 유보하였으며, 이로 인해 아동 권리 실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육아휴직 제도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등 실질적인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다.

• 4. 사회복지사의 개입 방안

  사회복지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구속력 있는 아동 권리 보장 규정을 바탕으로 아동권리의 진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아동 권리와 복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정책 및 실천적 개입을 통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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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법

  국제법은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로, 평화로운 국제 질서 유지와 국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제법은 국가 주권 존중, 무력 사용 금지,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국가 간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국제법은 인권 보호, 환경 보호, 국제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사회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은 강제력이 약하고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실효성 있는 이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 강화, 국제기구의 역할 확대, 국제법 집행 메커니즘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 인권 조약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 보호,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국제 규범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협약의 이행이 미흡하고, 아동 권리 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의 의견 존중, 차별 금지, 폭력 예방 등 협약의 핵심 원칙이 실제 생활에서 더욱 잘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한계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국제 규범이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협약의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합니다. 협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모니터링 체계가 부족하여, 실제 아동 권리 보장 수준이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협약의 강제력이 약합니다.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위반 시 제재 수단이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이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셋째, 문화적 다양성과 전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협약은 보편적 아동 권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각국의 문화적 특성과 전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자원 부족으로 인한 이행 한계가 있습니다.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및 인적 자원이 필요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약의 실효성 제고, 이행 체계 강화, 문화적 다양성 존중, 자원 확보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사회복지사의 개입 방안

  사회복지사는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입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정 및 욕구 파악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의 발달 단계, 가정 환경,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과 가족의 실질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개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아동 권리 옹호 및 권익 대변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필요 시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아동 권리 교육 및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아동,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아동 권리 보장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