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민과 시민사회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본 내용은 " 한국의 시민과 시민사회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1.18

문서 내 토픽

• 1. 재생산 시민운동

  사회문제 중에는 시장이나 정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시민사회가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이다. 이미 십여 년 전부터 한국 사회가 저출산 세계 1위 국, 초고령화 사회 진입속도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 왔고, 이 기간에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으나 결국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되었다. 그렇다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분야가 아닐까. 정부가 정책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출산·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출산·양육에 필요한 휴직 기간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방법밖에는 없다. 이러한 정책이 출산·양육에 일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인 금액을 지원하고, 단기간의 휴가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자녀의 출생과 성장이라는 긴 기간에 있어 매우 한정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원주민의 속담이나 과거 한국처럼, 마을 구성원을 중심으로 공동 육아·양육 운동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진행하면 어떨까.

• 2. 인간의 이타심에 기대해보는 보편적 복지 실현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이기적이라고 가정하고 이론을 개발한다.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며,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행동을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기적인 인간의 선택은 한 개인에게 최선의 선택이고, 이기적인 개인이 모인 공동체 사회는 각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모든 선택을 맡기면,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최고·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회 형성 초기에는 애덤 스미스의 주장에 따라 시장에 맡기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다면 답은 시민사회와 정부, 시장의 거버넌스에서 찾아야 한다. 즉 시장에 맡기면 해결될 일,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일, 시민사회에 맡길 일, 함께 할 일 등을 구분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 긴급 생활지원비는 보편적 복지 형태인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기적인 개인을 가정하지 말고, 이타심과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은 개인을 가정하는 것이다. 민주의식이 성장한 지금 시점이라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재생산 시민운동

  재생산 시민운동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운동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인구 감소 문제,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생활 방식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연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