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에 있어서 담임교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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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담임 교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

대법원 판례 1993.2.12.92다13646 판결에서는 점심시간에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서 의자에 앉아 있던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담임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다루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 시간에 장난으로 다른 학생이 앉아 있는 의자를 차서 의자에 앉아있던 학생이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교실벽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 대해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가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의자를 걷어차서 의자에 앉아 있던 학생이 상해를 입을 것에 대해서는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담임교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담임교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5. 2012노4059 판결에서는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환경미화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학생에게 교실 창문의 바깥쪽 난간 부분을 청소하도록 지시했는데, 피해자가 해당 부분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베란다 쪽의 창틀에 걸터앉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 위 교실이 건물의 5층에 있으므로 여기서 떨어질 경우 크게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었어야 했다고 보고 이것을 예측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생에게 청소를 지시하였으므로 이것은 담임교사로서의 감독 및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이라고 보았다. 피해자는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그 피해 또한 중대하였다.
3. 사전 교수동기 유발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다가 저절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친다거나 더 좋은 수업을 해야겠다는 동기유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 앞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싶다는 의식적인 마인드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록 충북 지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지만, 교사들의 사전 교수 동기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교사들이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관성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수 동기를 가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4. 수업 평가의 실시

교사들이 그들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피드백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교사들이 수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업 평가가 수단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탁월하게 수업을 진행한 교사들에게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교사들의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5. 교사의 리더십과 교장의 리더십

교사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학생 개개인을 이끄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교사의 리더십은 학교라는 조직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하나의 학교에는 여러 명의 교사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교사가 가지는 리더십과 권력, 권한은 본산되어 있다. 한편, 교사의 리더십은 학생에게도 미치고 학부모에게도 미치며, 동료 교사에게도 미친다. 학교장에게도 미친다. 교사의 리더십은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이에 반해 학교장은 학교라는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자, CEO인 셈이다. 그리고 교사의 지도에 책임을 지는 역할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의 직무 영역은 교사의 직무 영역과 차이가 있다.
6. 바람직하고 건강한 학교조직문화

학교라는 조직은 여러 사람의 협력과 노력으로 운영된다. 학생과 교사 사이의 신뢰와 유대 관계, 교사와 학교장 사이의 신뢰와 유대 관계가 연속적으로 작용할 때 바람직하고 건강한 학교 조직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공교육이 부재한 시대, 교사의 권위가 땅에 추락한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교사의 권위 회복과 역할의 모색이 필요한 시대이다. 현실적으로 현 시대에 공교육이 사교육을 대체하기는 어려워보인다. 그렇다면 공교육은 사교육이 수행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오늘날 전인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교는 학원이 할 수 없는 전인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는 학생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7. 교원정책의 유형

교원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의 주체로서 정부가 교원에 관련된 인사행정 과정에서 교직 생활의 환경 조건을 수립, 결정, 집행, 평가하는 공공적 활동이다. 교원의 채용과 관련된 정책은 대표적인 교원 정책이다. 교원 채용 정책은 규제 정책이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교사가 될 수는 없다. 정부가 정하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교사 자격을 취득해서 교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규제 정책에 해당한다. 한편, 국공립 학교의 설치는 배분 정책에 해당한다. 농/산/어촌 학교에 대해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재분배 정책에 해당한다.
8. 교육관과 교직관의 근간이 되는 이론

학습자는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학생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주의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는 학생을 일관성 있게 대우해야 한다. 교사가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학생들을 대하면 학생들은 교사를 신뢰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먼저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관은 변혁적 리더십과도 맞닿아 있다. 리더십이라고 하면 흔히 권위주의적이고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에게 높은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을 요구하며 리더가 구성원들의 고난에 함께 하고 자기의 욕구를 초월해서 구성원들의 욕구를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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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2: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담임교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담임 교사의 책임 인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담임 교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역할을 하므로,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판례에서 담임 교사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 이는 교사의 주의 의무 위반, 안전 관리 소홀 등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교사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조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판례 해석 시 교사의 실제 행위와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 주제4: 수업 평가의 실시

수업 평가는 교수-학습 과정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사는 수업 중 학생들의 반응과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수업 방법과 내용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상황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 평가 결과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 정책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다각도의 수업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주제6: 바람직하고 건강한 학교조직문화

바람직하고 건강한 학교 조직 문화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 개방성,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교사, 교사와 교장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성원 모두가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 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고, 구성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활력 넘치고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주제8: 교육관과 교직관의 근간이 되는 이론

교육관과 교직관은 교사의 교육 실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를 형성하는 데 있어 다양한 교육 이론이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등의 학습 이론은 교육 목표와 방법, 교사의 역할 등에 대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또한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등의 이론은 교육의 본질과 가치, 교육 주체 간의 관계 등을 규명합니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교사는 자신만의 교육관과 교직관을 정립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 실천의 지침이 됩니다. 따라서 교사는 다양한 교육 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교육 철학과 실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