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해외 입법례의 논거 타당성 검토

본 내용은 " (헌법논증이론)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1.11

문서 내 토픽

•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규범과 사실은 진리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규범에서 사실을 추론하거나, 사실에서 규범을 추론하는 것은 부당한 추론이 된다. 규범은 행위자성과 성원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해외 입법례는 국내 수범자의 관점에서 사실에 해당한다.

• 2. 자연주의의 오류

  자연주의의 오류는 사실 명제를 전제로 가치 명제나 규범 명제를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사실 명제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는 규범 명제를 추론하는 것은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한다.

• 3. 자연주의의 오류를 피하기 위한 전제 규범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반복된 사실 명제로부터 규범 명제를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규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은 논리적 오류가 있어 합리적 추론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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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는 철학적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규범은 당위적인 명제로, 어떤 것이 '~해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반면 사실은 '~이다'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기술적 명제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논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규범으로부터 사실을 도출할 수 없고, 사실로부터 규범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 둘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사실이 규범에 영향을 미치고, 규범이 다시 사회적 사실을 변화시키는 식입니다. 따라서 규범과 사실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인가는 중요한 철학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자연주의의 오류

  자연주의의 오류는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연주의는 규범적 명제를 사실적 명제로 환원하려는 입장으로, 이는 규범과 사실의 차이를 무시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고통은 나쁘다'라는 규범적 명제를 '고통은 생물학적으로 불쾌한 감각이다'라는 사실적 명제로 환원하려는 것이 자연주의의 오류입니다. 이는 규범적 판단이 단순히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규범적 판단에는 가치, 의미, 목적 등의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주의는 규범과 사실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규범을 사실로 환원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 3. 자연주의의 오류를 피하기 위한 전제 규범

  자연주의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규범과 사실의 차이를 인정하고, 규범적 판단에 개입되는 가치, 의미, 목적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제 규범이 필요합니다. 전제 규범이란 규범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규범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고통은 나쁘다'라는 규범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전제 규범은 '고통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규범은 사실적 명제로 환원될 수 없는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주의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제 규범을 인정하고, 규범적 판단이 이에 기반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규범과 사실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규범적 판단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