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본 내용은 " (국제인권법)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1.11

문서 내 토픽

• 1. 특별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특별절차는 인권이사회가 인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주제별 또는 인권 침해가 빈발하는 국가별로 전문가에게 위임해서 인권과 관련된 사안을 조사하고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특별절차의 핵심은 특별보고관이다. 특별보고관은 인권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무보수로 활동하며 임기는 3년이다. 특별보고관은 조사가 필요한 국가를 방문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회원국에 서한을 보내 개별적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인권 우려를 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주문하기도 한다.

• 2. 우리나라의 특별보고 절차 사례

  우리나라는 인권위원회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특별보고관이 활동할 수 있는 나라이다. 우리나라에는 과거 수 차례 다양한 주제로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다. 이 중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2013년), 주거권 특별보고관(2018년), 사생활권 특별보고관(2019년)의 활동과 권고 사항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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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별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이사회 내에서 특정 주제나 국가 상황에 대해 전문가가 조사하고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인권 침해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절차는 국가의 동의 없이도 활동할 수 있어 인권 보호에 효과적이지만, 일부 국가들은 주권 침해라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별절차의 활용과 운영에 있어 국가 주권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절차가 실질적인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협조와 이행 의지가 중요하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우리나라의 특별보고 절차 사례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인권 침해 사례가 많았으며, 이에 따라 유엔 특별절차의 주요 대상국이 되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985년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방한, 1998년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한 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력 속에서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 난민 및 이주민 처우 등에 대한 특별절차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절차는 우리나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해왔지만, 앞으로도 국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행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