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공공부조 요약 정리

문서 내 토픽

1.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전에는 인구학적 구분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이후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모두 대상자로 포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했다. 국가 지원의 '보충성'을 강조하여 먼저 본인의 재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부양의무자의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이 유지 및 강화되었다. 2015년부터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되고 있으며, 긴급생계급여제도,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다.
2. 저소득: 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자가 의료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며,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 세대, 난치병환자, 중증환자 등이 해당한다.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본인부담금 보상금제도, 본인부담금상한제 등이 있다.
3. 특별욕구: 현금을 지급하는 특수부조제도

기초연금제도,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자립수당, 양육수당 등의 현금급여가 있다. 이는 특정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공부조이다.
4. 부양: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인구학적 특성을 가지는 대상에게 자산조사나 보험료 납부의 조건 없이 지급하는 부양방식의 급여이다. 2018년에는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에게만 지급하다가, 2019년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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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2: 저소득: 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질환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의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수급자의 자기부담금 인상, 의료이용 관리 강화,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수준 향상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주제4: 부양: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동수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수준, 지급 방식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외에도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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