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관련 국제기구(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개발은행, 경제협력기구, UN무역개발회의)

문서 내 토픽

1. 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 Fund, IMF)은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협정의 결과 1946년에 설립된 국제경제기구입니다. IMF는 외환자유화와 국제수지의 조정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IMF 규약 제8조에 속하는 국가들은 경상지급에 대한 외환제한을 철폐하고, 차별적인 통화조치도 철폐해야 하며, 자국통화 잔액에 대한 교환의무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IMF는 각 회원국들에게 출자금을 받아 국제수지 불균형을 겪는 국가들을 위해 신용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유동성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1967년 12월에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을 창출하여 1970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1976년에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열린 IMF잠정위원회는 세계 각국이 그 나라 경제 여건에 알맞은 독자적인 환율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2.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도 IMF와 마찬가지로 브레튼우즈 협정의 결과 1947년에 출범한 국제경제기구입니다. 속칭 세계은행(World Bank)이라고도 불리는 IBRD는 설립 초기에는 주로 각국의 전쟁피해복구자금의 융자를 주된 기능으로 삼았지만 1960년대 이후에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장기경제개발자금 제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BRD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정책 수립과 기술지원 등의 재판도 담당하면서 국제통상 기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1961년에 설립된 일종의 선진국 모임입니다. WTO가 주로 통상문제에 관심을 가진 데 비해 OECD는 자본자유화를 근간으로 회원국들의 거시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세계경제의 운용방향을 논의하는 국제경제기구입니다. OECD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1) 안정적 성장을 추진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2) 무역외환자유화에 이어 자본자유화를 추구함으로써 국제경제교류를 확대시키며, 3) 개발도상국들에게 개발원조를 촉진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4. UN무역개발회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에 의한 무역장벽 철폐는 선진국에게는 유리하지만 개발도상국에게는 불리하였습니다. 이에 개발도상국들은 GATT가 선진국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비판을 해 왔습니다. 결국 GATT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것이 1964년에 창립된 UN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였습니다. UNCTAD는 주로 지구의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주동이 되어 설립한 국제기구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립되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무상원조와 장기 저리의 원조를 해야 한다, 2)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 상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철폐하거나 경감시키는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IMF)은 전 세계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IMF는 회원국들의 경제정책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위기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의 정책이 때로는 회원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IMF는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도 세계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World Bank)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세계은행은 회원국들에게 저리의 장기 차관을 제공하고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정책이 때로는 개발도상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3.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선진국 중심의 국제기구로, 회원국들의 경제정책 조정, 통계 생산, 정책 연구 등을 통해 회원국들의 경제발전과 세계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OECD는 회원국들의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진국들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의 정책이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OECD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세계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 UN무역개발회의

UN무역개발회의(UNCTAD)는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UN 산하 기구입니다. UNCTAD는 개발도상국의 무역 및 투자 증진, 기술 이전, 개발 금융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빈국, 내륙국, 군소도서국 등 취약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NCTAD의 정책이 때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UNCTAD는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필요와 역량을 고려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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