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규제에 의한 형태 제한 국내 사례

본 내용은 " 건축 관련 규제에 따른 형태 제한 국내 사례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12.18

문서 내 토픽

• 1. DMC(디지털미디어시티) 사례 - 규제 완화

  서울 상암동에 서울을 상징할 10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 세워진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DMC(디지털미디어시티)의 최남단 1만1000평에 서울을 상징할 랜드마크인 IBC(국제비즈니스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서울시는 2004년 5월 DMC홍보관에서 사업설명회를 연 후 같은 해 8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9월중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11월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곳에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난 해 3월 국방부와 협의해 비행안전구역내 비행장주거리 확보를 위한 초고층 건물 건립 제한 조치를 완화, 이 곳에 최고 540ｍ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제한도 현재 800%까지 허용되지만 특별 인센티브를 부여해 99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 2. 광진구 능동로 사례 - 규제 완화

  용적이전과 유사한 기법을 활용한 국내사례 => 도시계획도로조성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부를 용적률 완화조건으로 민간 개발업자가 부담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의 일부가 수용결정 -편입된 부지의 토지소유자의 반발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상비 합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비의 70%를 광진구에서 제시 -나머지 30%의 보상비는 개발업자가 용적률 완화조건으로 지불

• 3. 강남 '삼성타운' 사례 - 규제 적용

  서초동에 초대형 '삼성타운'이 들어선다. 연면적 10만여평 규모의 대규모 '삼성타운'이 오는 2008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조성될 예정이다. 삼성타운은 A,B,C 3개동으로 구성되며, 39층 규모의 A동에는 삼성생명, 35층 규모의 B동에는 삼성물산과 다른 계열사, 24층 규모의 C동에는 삼성전자가 각각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지가 고도제한지역(200m)이어서 43층 정도까지만 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4. 대신동하우스(김인철) 사례 - 규제 적용

  도로 사선제한(도로 너비에 따라 높이가 달라지는데 가령, 20m도로라면 높이 30m까지, 6m 도로라면 높이 9m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6m도로일지라도 도로에 바짝 붙여 건축하는 경우는 9m를, 도로에서 4m를 후퇴하면 15m까지 높이 건축할 수 있다.)때문에 건물을 휘어서 지었고, 그리고 그 건물이 김옥길 기념관을 헤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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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2: 광진구 능동로 사례 - 규제 완화

  광진구 능동로 사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 재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지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 재생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지만,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와 삶의 질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규제 완화와 더불어 주민 참여, 사회적 배려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주제4: 대신동하우스(김인철) 사례 - 규제 적용

  대신동하우스(김인철) 사례는 규제 적용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제한하고 지역 특성을 보존하고자 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건축주의 재산권 침해, 지역 개발 제한 등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규제 적용을 통한 지역 특성 보존은 필요하지만, 건축주와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규제 적용과 더불어 주민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