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보는 결혼과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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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혼 선택과 결정요소

  결혼 선택 요소로 학력, 소득, 직업적 항목으로 분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로 사회적 측면의 차이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학력차이를 주요 변수로 삼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직업과 소득분위를 통한 분석이 이뤄졌다. 교육기회의 확대로 학력의 차이는 감소하고 있어 결혼에 대한 주된 변수로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어 직업과 소득 측면에서의 결혼 선택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결혼의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 집단은 신혼부부의 혼인건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소득과 직업을 독립변수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출산 선택과 결정요소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관점에서 여러가지 요소가 존재하지만 가족구조와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첫번째는 유배우자의 유무이다. 대부분의 출산의 가족 형태가 혼인관계인 부부 사이에서 이뤄지다는 것을 보았을 때, 배우자의 존재가 출산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로는 경제적인 부분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출산으로 인한 노동중단이 여성에게 있어서 기회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자녀 여성은 출산으로 인해 기존 직장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장으로 가게 되는 경력단절이나 유아기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퇴직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다.

• 3. 국내 결혼 현황

  국내의 혼인건수는 2007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을 보았을 때 2007년 이전에 평균적으로 6-7건수로 수렴하였다면 최근에는 3-4명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 지역별로 분류하여 보아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세종의 경우 더 가파른 감소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초기 신도시로 인한 신혼부부 이주로 높은 수치가 잡힌 것에 대한 통계적 착시로 보인다.

• 4. 국내의 출산 추이

  국내의 출산은 장기적으로 감소세이다. 국내의 출산에 특징적인 점은 출산 시의 가족형태에 있는데, 출산의 대부분의 혼인이 이뤄진 부부 사이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여성의 출산 연령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구조의 변화와 대학 진학률의 증가로 남성과 여성의 초혼 연령이 증가하는 만혼화 현상이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출산연령의 변화를 살펴보면 20대의 출산은 감소하고, 30대 중 30-35세 비중보다 35세-39세 후반의 연령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 5. 혼인과 출산의 관계

  국내의 혼인과 출산은 연도가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앞서서 본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혼인과 출산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출산인 회귀분석으로 봤을 때는 무자녀배우자의 출산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연관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유배우자 출산율이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아 출산 정책의 앞서서 혼인 장려 정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6. 경력단절과 출산의 관계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출산에 의한 경력단절을 기회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무자녀에 비해 유자녀 경력단절 비율이 4배정도 많았고, 기회비용을 경력단절이라는 간접적 방식으로 추정한다면 출산과 경력단절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력단절 중에도 둘째아이 출산 여성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면 경력단절을 기회비용으로 인식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무자녀를 계획하거나 한 자녀를 출산 계획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 7. 정책적 시사점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혼인의 증가가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산 정책의 앞서서 혼인 장려 정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경력단절율 증가가 출산율이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출산 후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가족 친화적 기업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8.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현상

  전 세계적으로 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 복지의 이상적 모형이라고 여겨지는 유럽 복지 국가에서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인구감소는 유독 심각한 추세를 나타낸다. 그에 대한 원인으로 동아시아 특유의 경쟁적이고 폐쇄적인 사회문화와 경제적 부담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9. 한국의 저출산 현황

  현재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1.25명) 기점으로 낮아져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같은 기간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이 1.68명에서 1.58명으로 낮아진 것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에 수치에 속한다. 통계청의 예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는 3600만명 선으로 떨어질 것이며,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큰 폭으로 늘어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10. 저출산의 경제적 영향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 고령화 현상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다. 노동시장에서는 인지적, 신체적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의 비중이 늘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며, 더불어 생산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비율이 0.1% 감소 시에 연평균 투자는 0.96%, GDP는 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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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혼 선택과 결정요소

  결혼은 개인의 중요한 선택이자 결정이다. 결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개인의 가치관, 경제적 상황, 가족 배경, 사회적 압력 등이 결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결혼에 대한 개인의 준비 정도, 배우자 선택 기준, 결혼에 대한 기대 수준 등도 중요한 요소이다. 결혼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선택과 결정이 필요하다.

• 2. 출산 선택과 결정요소

  출산 선택과 결정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개인의 가치관, 경제적 상황, 가족 배경, 사회적 압력 등이 출산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녀 양육에 대한 준비 정도,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 일-가정 양립에 대한 고려 등도 중요한 요소이다. 출산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선택과 결정이 필요하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선택과 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3. 국내 결혼 현황

  국내 결혼 현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혼인율 감소, 평균 초혼 연령 상승, 비혼 인구 증가 등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이러한 결혼 현황 변화는 인구 구조 변화, 가족 구조 변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일-가정 양립 지원, 주거 및 교육 지원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4. 국내의 출산 추이

  국내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녀 양육 부담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사회보장제도 위기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 장려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5. 혼인과 출산의 관계

  혼인과 출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혼인은 출산의 전제 조건이 되며, 출산은 혼인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혼인율 감소와 출산율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혼인과 출산의 관계가 약화되는 추세이다. 이는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따라서 혼인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일-가정 양립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6. 경력단절과 출산의 관계

  경력단절과 출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출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 중단은 여성의 경력 개발과 경제적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경력단절의 우려로 인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력단절과 출산의 악순환은 여성의 사회 진출과 성평등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제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7. 정책적 시사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여성의 경력 개발과 사회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 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적 노력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8.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현상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1.0명 미만으로 초저출산 수준이다. 이는 경제 발전에 따른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녀 양육 비용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가부장적 가치관, 장시간 근로 문화, 성 불평등 등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9. 한국의 저출산 현황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녀 양육 부담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 장시간 근로 문화, 성 불평등 등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출산 장려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 10. 저출산의 경제적 영향

  저출산은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 첫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사회보장제도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내수 시장 축소와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어 부양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출산 장려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등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저출산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