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일반행정법(3학년 1학기) 출석수업과제(만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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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치행정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여기에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이 포함됩니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법률,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조례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며,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2.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은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특별히 다르게 다루어야 할 근거가 없는 이상 행정작용의 상대방을 다르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도출되며, 이는 행정기관이 동종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구속당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행정기본법에서는 이러한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행정 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①적합성(적절한 수단의 선택), ②필요성(최소침해 수단 선택), ③상당성(법익 균형성, 사익 침해가 공익보다 작을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에서도 이러한 비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성실의무의 원칙은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행정권한 행사 시 법령을 통해 규정된 공익목적에 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입니다. 행정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5.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선행행위, 상대방의 법적 행위, 신뢰와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상대방의 귀책사유 부존재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6. 실권의 원칙

실권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사안을 장기간 방치하고 이로 인해 해당 조치의 상대방이 해당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게 된 경우, 상대방의 이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행정기관은 더 이상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행정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실권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할 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으로 상관없는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과하거나 이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행정기본법에서는 이러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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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치행정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권력의 행사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의 합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행정청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행위를 하여야 하며,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치행정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행정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국민을 대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등의 원칙은 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따라서 평등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행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그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권력 행사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따라서 비례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태만하게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따라서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행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일정한 신뢰를 부여한 경우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거나 이를 무시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행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실권의 원칙

실권의 원칙은 행정청이 일정한 기간 동안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한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태만하게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권의 원칙은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따라서 실권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행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부과하는 의무나 제한이 해당 행정행위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따라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