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일반행정법(3학년 1학기) 출석수업과제(만점 자료)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일반행정법(3학년 1학기) 출석수업과제(만점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치행정의 원칙
1) 법률우위의 원칙
2) 법률유보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 성실의무의 원칙
2)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5. 신뢰보호의 원칙
1) 신뢰보호의 원칙
2) 실권의 원칙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행정기본법｣의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규정된 원칙들은 강학상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불렸고, 일반적으로는 성문의 법규는 아니나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규범으로 학설과 판례를 통해 발전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기본법｣에 그 원칙들이 규정되었기 때문에 법률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성문법상 법 원칙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2장 행정의 법원칙’은 행정과 재판에 바로 적용되는 성문법상 법 원칙이므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구별지어 서술하는 방법에 참고한 문헌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여기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규정된 원칙들을 기준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거나 파생되는 원칙까지 포함하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