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의론

문서 내 토픽

• 1. 정의의 개념

  정의는 존재하는가? 모두가 정의를 규정하지만, 이해에 관련된 당사자의 이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정의들이다. 강의 사례로 제시된 2005년 8월 미국 뉴올리언즈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했던 때를 다룬 장면을 보면, 정의는 어떤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허리케인의 피해를 당한 대부분의 지역이 흑인 빈민층과 소수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으나 복구는 부유층 지역부터 이루어지고, 복구과정이 늦어지면서 빈민층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 쪽은 부유층이었다. 빈민층의 고통마저 자본주의 경제적 이득으로 환산하는 사회에서 과연 정의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 2. 공리주의와 정의

  최대행복은 최대불행이다. 다수의 최대행복은 소수의 최대불행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철길 위를 달리는 트롤리를 어느 방향으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실험에서, 실험대상자의 89%가 불가피하지만 여러사람보다는 한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낫다는 선택을 했다. 평등주의적인 가치판단을 하는 벤담의 공리주의의 이론에 가장 충실한 선택일 수 있지만, 효용에만 최대가치를 두는 결과주의적 판단이다. 이 실험의 조건을 조금 바꾸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볼 때, 윤리라는 점을 제외한 공리주의 이론은 효용만으로 가치판단을 할 수 없다. 반박하자면, 다수의 쾌락을 위해 소수의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정당한지 또, 모든 가치가 하나의 공통된 방식으로 파악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희생당하는 소수는 언제나 약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여다보아야하기 때문이다.

• 3. 영화 '기생충'과 불평등

  영화 <기생충>에서 보는 빈곤계층이 서로 파괴하는 처절한 상황은 비극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고 가난함은 개인의 몫이라는 생각이 대부분의 인식이다. 일단 경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일반 서민들은 빈곤층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상황이 불합리하거나 사회적으로 불평등하다고 해서 반사회적인 행위들이 용납되거나 이해받을 수는 없다. 그들이 저지른 행동은 빈곤함과는 별개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빈곤계층의 양산에 있어 사회의 책임은 없었는가? 또, 개인에게만 경제적 몰락이나 무능함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공정한가?

• 4.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와 정의

  2022년 8월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기록적 폭우 침수로 인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재난과 위험은 늘 빈곤계층에게 더욱 가혹하며 무겁게 다가온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속에서 경제적 계급사회가 강화되는 동안 하층의 빈곤층은 재난과 위험에 더 빨리 더 쉽게 노출된다. 재난이나 위험극복이 과연 개인의 노력으로만 극복이 가능한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공 정책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지점이 있고, 이 또한 정치관계와 지자체마다 다른 실행 예산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복지체계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가동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을 예방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정의의 개념

  정의의 개념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의는 공정성, 형평성, 도덕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정의의 기준과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철학적 견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정의의 기준으로 보지만, 롤스의 정의론은 공정성과 기회의 균등을 강조합니다. 또한 정의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2. 공리주의와 정의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정의의 기준으로 삼는 철학적 입장입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전체 사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의에 대한 다른 관점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리주의와 정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3. 영화 '기생충'과 불평등

  영화 '기생충'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계층 간 불평등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유한 가족과 가난한 가족 간의 극명한 대비는 단순한 경제적 차이를 넘어 교육, 문화, 기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평등을 드러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 전체가 이러한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 기회의 확대, 복지 정책의 강화, 공정한 기회 제공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 4.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와 정의

  최근 발생한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와 배려의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정의의 부재가 낳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었고, 이번 사고로 인해 그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사회가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재난 복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