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의론

목차

Ⅰ. <문제1> 1강과 6강까지 강의를 등은 후,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1
1.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1강과 6강의 장면 요약) 1
1) 1강 : 미국 뉴올리언즈 카트리나 피해사례 1
2) 6강 : 트롤리의 딜레마 실험 2

2. 어떤 점에서 인상 깊었고,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시오. 2
1) 1강 :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정의란 어떤 것인가? 2
2) 6강 : 수치로 우세하다면 가치가 있는 것일까? 3

Ⅱ. <문제2> 영화 기생충을 보고 3
1) 영화 <기생충>에 나타난 불평등한 사회를 정의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3
2) 2022년 8월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사건에 대해 한국사회 의 정의를 논하시오. 4

Ⅲ. <참고문헌> 5

본문내용

1.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1강과 6강의 장면 요약)

1) 1강 : 미국 뉴올리언즈 카트리나 피해사례

정의는 존재하는가? 모두가 정의를 규정하지만, 이해에 관련된 당사자의 이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정의들이다. 강의 사례로 제시된 2005년 8월 미국 뉴올리언즈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했던 때를 다룬 장면을 보면, 정의는 어떤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허리케인의 피해를 당한 대부분의 지역이 흑인 빈민층과 소수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으나 복구는 부유층 지역부터 이루어지고, 복구과정이 늦어지면서 빈민층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 쪽은 부유층이었다. 빈민층의 고통마저 자본주의 경제적 이득으로 환산하는 사회에서 과연 정의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2) 6강 : 트롤리의 딜레마 실험

최대행복은 최대불행이다. 다수의 최대행복은 소수의 최대불행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철길 위를 달리는 트롤리를 어느 방향으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실험에서, 실험대상자의 89%가 불가피하지만 여러사람보다는 한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낫다는 선택을 했다. 평등주의적인 가치판단을 하는 벤담의 공리주의의 이론에 가장 충실한 선택일 수 있지만, 효용에만 최대가치를 두는 결과주의적 판단이다. 이 실험의 조건을 조금 바꾸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볼 때, 윤리라는 점을 제외한 공리주의 이론은 효용만으로 가치판단을 할 수 없다. 반박하자면, 다수의 쾌락을 위해 소수의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정당한지 또, 모든 가치가 하나의 공통된 방식으로 파악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희생당하는 소수는 언제나 약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여다보아야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고동형(2015). 『사회적 재난으로서 허리케인 카트리나:정부 실패와 위험 불평등』. 한국사회정책, 제22집 제1호, p.107
· 김현우. 『카트리나 10주년-흑인 5명 중 3명 ‘상처 아물지 않았다’』. 한국일보. 2015. 9. 8일자
· 박정환. 『갑자기 '반지하 퇴출', 실효성 있나…취약층은 '폭우보다 더 불안'』. CBS노컷뉴스 2022. 8. 12일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801175)
· 박진중. 『신림동 반지하..알고 보니 '관리대상'이었다』. MBC 뉴스투데이, 2022. 9. 20일자 뉴스
· 송민수(2018). 네덜란드 주거복지의 핵심, 사회주택과 우리나라의 과제. 대한토목학회지, 제66권 제12호.
· 유범상(2020). 『불평등에 대한 대응과 사회복지: 코로나19와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본 복지정치의 방향』. 생명연구, vol.57, p.39
· 유범상, 유해숙(2022). 사회복지정의론.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유범상(2022). 사회복지정의론 미디어강의.1강-6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