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행정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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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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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명령법규명령은 행정부가 주체가 되어 입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이며, 법규성을 지닌다. 법규명령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효력에 따라 헌법대위, 법률대위, 법률종속으로 나뉜다. 법규명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되며, 제정권자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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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규칙행정규칙은 상급행정기관이 행정조직 내부에서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대상이 하급행정기관이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다. 행정규칙에는 조직규칙, 근무규칙, 영조물규칙, 행정내부규칙 등이 있으며, 형식에 따라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고시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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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대상, 법 형식, 법적 근거의 필요성,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 조문의 형식, 공포 필요성, 한계, 위반의 효과 등에서 구별된다.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성을 지니지만,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법규명령은 재판의 규범성이 인정되지만, 행정규칙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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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명령법규명령은 행정기관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명령으로,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규명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므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명령은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규명령은 상위 법령과 모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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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규칙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내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규정입니다. 행정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됩니다. 행정규칙은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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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법적 효력과 제정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규명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행정규칙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규명령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행정규칙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절차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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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행정입법)의 독일행정법과 한국행정법의 비교 5페이지
행정법 과제주제 : “강학상 논의되는 ‘행정작용론’에서 독일 행정법학이우리 행정법학에 미친영향과 그 내용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1511299 무역학과 주재현Ⅰ. 행정작용1. 행정작용의 의의행정작용이란, 국가가 행정목적, 공익적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고, 이에따라 국민과 행정청간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작용은 크게 국가가 보다 높은 지위에서 개인에게 명령하는 작용인 권력적 작용과 국가가 개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법적 관계를 맺는 비권력적 작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비권력적 행정작용에서 행정청은 높은 지위가...2020.10.30· 5페이지 -
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사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해 서술하시오. 2페이지
사회복지법제법 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사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해 서술하시오. 1.서론 우리 사회에 사회복지법이 필요한 이유는 자본주의로 발생한 부의 불균형, 노사갈등, 노동자의 빈곤, 실업과 장애 등으로 사회적으로활동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즉, 사회활동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사회 요인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의 장치라고 한다. 이처럼 사회문제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장치로서 지닌 이념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23.01.20· 2페이지 -
노동법의 법원(法源) 사이의 효력 4가지 원칙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6페이지
교과목명: 노사관계론주제:1. 노동법의 법원(法源) 사이의 효력 4가지 원칙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각 2점*4개=8점)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을 구별하여 설명하시오(각 3점*2=6점)3.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개념을 구별하여 설명하시오(각 3점*2=6점)4. 부당노동행위 유형 5가지를 종류별로 간략히 서술하시오(노동조합법 제81조 참조) (각 2점*5=10점)-목 차-1. 노동법의 법원 사이의 효력 네 가지 원칙1) 상위법 우선의 원칙2) 신법 우선의 원칙3) 특별법 우선의 원칙4)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의 원칙...2023.08.22· 6페이지 -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7페이지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대하여 서술하시오.과목 : ******담당교수 : *** 교수님학과 : *******학년 : *학년학번 : *******성명 : ***제출일 :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일반행정2. 사회복지행정1)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2)사회복지행정의 정의3)제 학자들의 사회복지행정의 정의3.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공통점과 차이점1)사회복지행정의 특성2)접근방법3)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공통점4)이념5)사회복지행정의 영역과 범위Ⅲ. 결론Ⅰ. 서론사회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회 복지에 관한 필요...2022.08.11· 7페이지 -
헌법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시오. 5페이지
헌법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Ⅰ.서론사회복지법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 자본주의국가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 한 사회보장 정책이나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제이다. 또한 이는 사회복지 실천을 규정하는 법적 규범 이다. 사회복지의 대부분은 ‘사회복지관련법’인 실정법이나 이와 연관된 행정지침 등에 의거하여 사회 복지가 이루어지므로 사회복지 법제의 연구는 중요하다. 사회복지법 역사적으로서 자본주의 체제와 시민사회의 성립.진행.발전 과정과 불가분의 연관 속에서 생성.발전하여 왔다. 이들 사회복지법제는 정치적...2024.04.29· 5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