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 19 관련 세계적인 극복노력을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문서 내 토픽

1. COVID 19 진행일지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해외유입으로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점차 확진자가 증가하였다. 1월 27일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시키며, 코로나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2월18일은 대구 신천지교회의 첫 감염사례로 31번자 환자가 나왔으며 2월 20일에 코로나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월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 하였다. 2월 26일 누적 확진자가 1천명대에 진입하여 이때를 1차 대유행으로 보고, 3월에 대구 경북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언하였다. 4월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의 2주 자가격리가 의무화가 되었다. 4월 확진자가 10명대를 기록하며 거리 두기를 완화하였지만 4월 30일 이태원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였다. 신규 확진자가 100명 내외를 오르락 내리락 하던 중 8월 23일 일일 확진자가 400명 대로 치솟으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다. 이 시기를 2차 대유행으로 부른다. 11월부터 다시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여 12월25일에 1240명을 기록하여 3차 대유행 시기가 이어졌다. 2021년 7월에 들어서 다시 일일 확진자가 천명을 넘으며 지금까지 4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2. 선진국들의 대응행동과 효과성

코로나19는 지금까지의 정보와 통계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방식과 대응방법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 정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바이러스로 판명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선진국들은 유서깊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훌륭한 시민의식 하에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 하였을 것이라고 기대 했지만 국가별로 코로나 19의 대응방식과 결과는 매우 상이하다. 높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수준을 가진 국가들로 평가되는 국가들로 독일, 영국, 스웨덴 등이 있으며, 낮은 민주적 거버넌스 수준을 가졌지만 코로나 19의 대응을 잘한 국가로는 대만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중간 민주적 거버넌스를 가졌지만 초기 대응을 훌륭하게 잘한 국가로 분석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2020년 2월 28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3월 25일부터 경보 4단계인 LOCKDOWN을 진행하여 1년 넘게 안전한 국가를 이루어냈다.
3. 부국들의 백신 확보와 추가적인 접종시도(부스터샷)

이미 눈에 확 띈 나라들의 수치들이 나왔다. 이스라엘, 미국, 영국, 호주, 한국 등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의 접종속도는 엄청나고 있다. 하지만 흔히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는 인도, 네팔, 아프리카 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서 정부가 백신을 살 돈이 없어서 접종자체가 이루어지기도 힘든 나라도 많다. 그러한 점에서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서 생과 사가 갈렸다. 한국의 경우에는 백신을 맞고 죽거나 부작용에 시달리는 경우로 자발적 백신 거부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1차 접종률은 거의 마무리되고 2차만 남은 사람들만 남은 상태이다. 이미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부스터샷을 거의 접종을 완료했다.
4. 글로벌 거버넌스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국제사회는 앞으로 발생할수도 있는 감염병의 위험에 능동적, 효율적 대응을 위한 세계보건법을 재구성하고, WHO의 기능을 강화해야한다. 코로나 19와 같은 세계적인 질병상황이 발생하였을때는 단계별로 경제부국과 취약국을 구분하여 경제취약국을 효율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글로벌 방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전시상태에 준하는 방역관리 체계로 모든 관리능력을 WHO에게 주고 각 연구기관에게는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여 통합협조 산하기관화하고 백신 및 치료제개발등을 일률적으로 질병사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5. 디지털 거버넌스

세계 질서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은 디지털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펜데믹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는 민관이 협력해야 거버넌스의 기능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한국과 싱가폴등 상대적으로 일상적인 국민의 생활에 대한 통제가 적었지만 성공적인 방역을 보인 국가는 IT기반의 체계적인 거버넌스와 더불어 위기극복을 위해 개인의 일탈을 최소화하는 국민적인 역량이 방역의 필수조건임을 보여 줬다. 디지털화의 가속은 COVID19과 같은 정체절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6. 로컬 거버넌스

효율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정부주도의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COVID19와 같은 재난 상황의 통제는 정부주도형 재난관리 시스템에 아닌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함게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전제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방역 시스템은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패할 확률이 크다. 따라서 성공적인 감염병확산의 시스템은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전제로 한 로컬 거버넌스 구축의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
7. 거버넌스를 활용한 성공사례

한국의 방역 원칙으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을 강조했다. 의심 환자의 집중 추적과 진단, 감염자와 접촉자 신속 찾기, 빠른 격리와 치료 등 조치를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으로 진행했다. 이런 점이 국제적으로 평가받아'K-방역'이라는 국제적인 방역 모델로 회자되었다. 중국은 봉쇄를 강화하면서 차단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초기 방역에 나섰다. 1월 23일 상주인구 천만 명의 우한시 전체를 봉쇄하고 후베이성 다른 도시 등도 우한과 같은 수준의 봉쇄를 이어갔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COVID 19 진행일지

COVID-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각국 정부와 보건 당국은 이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했지만, 초기 대응의 혼란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국은 경험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과 보급, 검역 및 방역 체계 강화, 경제 지원 정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COVID-19 확산을 억제하고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 간 협력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선진국들의 대응행동과 효과성

선진국들은 COVID-19 팬데믹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속한 봉쇄 조치, 대규모 검사 및 접촉자 추적, 의료 시설 확충, 경제 지원 정책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응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COVID-19 확산을 억제하고 일상 회복을 이루어 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적 타격과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백신 확보와 접종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향후 선진국들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부국들의 백신 확보와 추가적인 접종시도(부스터샷)

COVID-19 팬데믹 초기 백신 개발과 확보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부유한 선진국들은 자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백신 확보 정책을 펼치면서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성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었고, 글로벌 차원의 공평한 백신 배분을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최근에는 선진국들이 부스터샷 접종을 확대하면서 다시 한 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COVID-19 대응을 위해서는 백신 생산과 배분에 있어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이며,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됩니다.
4. 글로벌 거버넌스

COVID-19 팬데믹은 국가 간 협력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각국 정부와 보건 당국, 국제기구,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이기주의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원활한 협력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정보 공유, 자원 배분, 정책 조율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5. 디지털 거버넌스

COVID-19 팬데믹은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원격 근무, 온라인 교육, 비대면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면서 삶의 방식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디지털 인프라 구축,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이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6. 로컬 거버넌스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중앙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 조치,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지역사회 단체, 기업,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수립과 실행,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7. 거버넌스를 활용한 성공사례

COVID-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이 활용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인 방역 및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는 신속한 봉쇄 조치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COVID-19 확산을 조기에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역사회, 민간 부문이 상호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은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