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제도의 문제점(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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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공정한 중재인 선정에 의한 중재

  선정된 중재인의 직업, 경험과 사고방식 등에 따라 중재절차의 운영에 차이가 있게 되고, 이는 간혹 중재판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분쟁당사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려 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하고 독립적인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도 이러한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

• 2. 중재합의의 곤란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분쟁해결제도이기 때문에 중재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반드시 중재합의를 하여야 한다.

• 3. 중재비용부담

  재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수료 등 소송 진행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기타 법원의 물적 ? 인적 설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이에 반하여 중재는 중재인의 보수와 비용을 모두 당사자가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만을 고려할 때 재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 4. 법률문제

  중재인은 사설문제에 대하여서는 그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충분히 발휘하여 분쟁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으나 중요한 법률문제가 개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판단능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재인이 그의 전문분야가 아닌 법률문제를 판정한다는 것은 그 판정의 결과에 대한 '불완전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으며, 그러한 위험성은 특히 사기 또는 출소기한(fraud or limitation)과 같이 고도로 전문적인 법적 논쟁이 개재될 수 있는 분쟁사건의 경우에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견해이다.

• 5.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결여

  중재인은 법률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즉, 중재인의 임무는 법률정신과 실제를 조화시키는데 있으므로 중재인은 상거래의 조리(條理)에 의하여 판정한다. 따라서 판정기준으로서의 조리 속에 판정주체의 자의와주관이 개입될 위험이 내포될 경우에는 판결에 비해 제도적으로 그 공정성의 보장이 불충분할 소지가 있다. 결국중재에 있어서는 동종의 사건도 중재인이 다름에 따라서 각각 다른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6. 중재인의 대리인 의식

  각 당사자가 각각 1명씩의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에 의하여 선정된 중재인은 자기 자신을 선정한 당사자에 대하여 일종의 의리감을 가지게 되고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중재인의 권한이 당사자와의 중재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중재계약은 위임계약 또는 고급계약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재인은 당사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는 별개 독립의 지위에서 판정을 하여야 하므로 중재계약은 일종의 특수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중재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 7. 상소제도의 결여

  재판의 경우 3심제도는 패소한 당사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 재판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사법제도에 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중재에 있어서는 판정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결함이 없는 한, 판정에 대한 불복신청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남소(濫訴)를 방지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중재제도의 본질적 요구인 동시에 그 장점의 하나이다. 반면에 이는 중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큰 불안을 안겨다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 8. 양 당사자의 주장의 절충

  외국의 예를 보면, 중재인이 가끔 안일하게 절충주의에 의하여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중재인에게는 법관과 같이 강제처분권이 없는 데다가, 판정기한이 짧게 정해져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충주의는 서로 대립되는 주장에 대하여 그 당부(當즘)에 관한 판정을 회피하는 태도이므로 중재제도의 이용자에게 불안을 안겨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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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한 중재인 선정에 의한 중재

  중재 절차에서 공정한 중재인 선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재인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양 당사자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재인 선정 과정에서 편향성이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재인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재인의 자격과 전문성을 엄격히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재 절차가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중재합의의 곤란

  중재합의는 중재 절차 진행의 전제조건이지만, 실제로 중재합의에 이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 차이, 중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중재 합의 체결의 부담감 등으로 인해 중재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재제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중재합의 체결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재합의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 3. 중재비용부담

  중재 절차는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 들지만, 여전히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재 비용에는 중재인 수수료, 변호사 비용, 행정 비용 등이 포함되며, 이는 당사자들의 재정 상황에 따라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재 비용 지원 제도, 중재 비용 상한제 도입, 중재 절차의 효율화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재 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 4. 법률문제

  중재 절차에서는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재 합의의 유효성, 중재인의 권한과 책임, 중재 판정의 집행 등 법적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재법 및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중재인들의 법적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재 절차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5.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결여

  중재 절차는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 방식이지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 판정의 집행, 중재 판정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자들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재법 및 관련 법제도의 정비, 중재 판정의 집행 절차 개선, 중재 판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중재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6. 중재인의 대리인 의식

  중재인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선임한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중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재인의 윤리 강령 마련, 중재인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중재인에 대한 엄격한 자격 심사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중재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재인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7. 상소제도의 결여

  중재 판정에 대한 상소 제도가 부재하다는 점은 중재 절차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재 판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강화, 중재 판정 취소 사유 확대, 중재 판정에 대한 상소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재 판정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8. 양 당사자의 주장의 절충

  중재 절차에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절충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조정하고 절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재인의 중재 기술과 협상 능력이 중요하며, 당사자들의 상호 이해와 양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중재 절차의 유연성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